[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초·중등 학제 개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향후 총리실 산하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년간 약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미흡한 점, 정부의 3차 대책에 예산과 관련 법안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한 (당 차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여전히 재정투입 중심의 출산과 보육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부모휴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최장 26주간(6개월) 임금의 90%를 보장해주는 부모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 간 무상보육, 육아휴직, 육아기 탄력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 못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를 보존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다"면서 "상당수 근로자들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육아휴직 급여가 낮기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생각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백화점 나열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 대책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과 관련 법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저출산 관련 정책이 부처마다 분산돼 있어 정책효과가 떨어지므로 총리실 산하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입직연령(취업시작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 학제개편과 대학 전공 구조조정 등의 종합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중고등 6년제를 5년제로 바꿔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저출산 국가임에도 매년 수천명씩(최근 400여명) 해외 입양을 보내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장기화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만혼을 저출산의 핵심문제로 진단하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근본원인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