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발표 2015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가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위보다 1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G20국가 중 1위이며, OECD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에 이은 3위다.

최근 우리나라는 해당 순위에서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과 2012년 8위, 2013년 7위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올해 평가에서는 싱가폴이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각각 2위,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홍콩은 5위, 미국은 7위, 일본은 34위, 중국은 84위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 표준화된 시나리오(Case Scenario)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비교·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상승했고, 1개 분야는 동일, 5개 분야는 하락했다.

순위가 오른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분쟁해결(4→2위), 퇴출(5→4위)이며, 전기공급에서는 1위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 기업환경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 분야별 진입규제,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노동·입지·환경 등 덩어리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혁신 및 융복합 촉진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