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5단체, "한중FTA 비준동의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촉구"

기사입력 : 2015년10월29일 09:37

최종수정 : 2015년10월29일 09:37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부실한 FTA는 국회가 잘 보완해야..미흡한 부분 많아"

[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5단체장이 한중FTA 조속한 비준동의와 경제활성화 주요법안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7명과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인호 무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며 "한중 FTA는 우리가 중국을 향해 도약하고 성장전략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중요한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경제계는 한중 FTA를 통해 활짝 열릴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며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질 경우 한국을 FTA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중국의 시장과 경영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비준이 늦어지면 실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제단체장들의 촉구안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한중FTA로 인한 자국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비준안 동의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할 일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는 등 대외악재가 많은데다 수출여건이 밝지 않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국제의료지원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계 최대 나라인 중국과의 FTA를 졸속으로 처리할 순 없다"며 "중국 어선 문제와 미세먼지, 황사대책 등 여러 조항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FTA는 국회가 잘 보안해야 한다"며 "한중FTA로 인한 자국산업의 적절한 피해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FTA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FTA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한중 FTA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위기이기도 하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심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한중 FTA는 금융회사의 인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 하기로 합의하는 등 기존의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우리 금융권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한중 FTA 비준동의 이외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분야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경제계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요청했으며 간담회와는 별도로 오늘 오후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