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2)

기사입력 : 2015년11월01일 19:24

최종수정 : 2015년11월01일 19:24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래과 같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을 채택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제공한 비공식번역본 전문(2)이다.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2)

◆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25. 우리는 인류와 지구가 평화와 번영 속에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의 책임의식 하에 경제발전, 사회통합 및 환경보호간 균형을 통해 세계의 변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6. 우리는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공식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동 의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7. 우리는 환경보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2015년 4월 제17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9대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3국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역내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국 대기오염 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범사례와 노력을 공유할 것을 격려하였다. 또한, 우리는 황사 문제를 역내 심각한 환경문제로서 인식하고, 황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는 3국간 오염 방지 및 통제 기술의 정보 공유 프로젝트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평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관련 3국 환경장관회의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 기업들이 오염 방지 및 통제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기술의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8.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건전한 자원순환사회/순환경제/3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하였다. 또한, 우리는 중국 내 3국 순환경제 시범단지의 발전을 위해 중국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하며, 시범단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우리는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29. 우리는 올해 말 파리 개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따르는 보편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원대한 합의의 채택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의미 있는 감축 행동과 이행의 투명성이라는 맥락에서 개도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을 공동 조성한다는 목표에 대한 선진국의 공약을 상기하였고, 녹색기후기금(GCF)이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의 재정 메커니즘 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30. 우리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과 아이치 목표, 그리고 평창로드맵을 지지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3국간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31. 우리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과 3국 환경장관회의의 틀 내에서 해양쓰레기 감소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통제를 위해 협력하고,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32. 우리는 2012년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강조된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 근절을 위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개도국의 녹색성장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3. 우리는 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3국이 감염병 대응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감염병,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한 원료 혈장 수급을 위해 원료혈장 및 혈장분획제제의 제조기술 및 공급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15년 9월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를 환영하고, 동 회의에서 채택된‘서울선언문’이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였다. 우리는 제8차 3국 보건장관회의가 2015년 11월 일본 교토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34. 우리는 북극문제의 전 지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극 정책 공유, 협력사업 발굴, 북극 협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해 3국 고위급 북극협력 대화를 개설할 것이다.

◆ 3국 국민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35. 우리는 3국 국민간 교류와 협력이 3국간 이해의 확대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36. 우리는 미래 3국 협력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간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3국간 청소년 우호의 만남, 청소년 미래포럼, 청년 모의정상회의를 계속 시행할 것이다.

37. 우리는 3국간 상호 이해와 공동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교육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3국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3국 교육 협력에 있어 CAMPUS Asia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역할에 주목하면서, 개방성, 유연성, 다양화 및 표준화의 원칙에 따라 학생 교류를 단계별로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38. 3국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이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연이어 유치함에 따라, 우리는 스포츠 협력 및 경험 공유를 위한 3국간 교류를 심화해 나갈 것이다.

39. 우리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3국간 콘텐츠산업에서의 협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3국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을 조속히 재개하여 3국간 공동제작, 저작권 보호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40. 우리는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3국 문화예술교육포럼을 지속하고 3국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1. 우리는 3국 예술 축제(Trilateral Art Festival)를 3국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문화 분야의 교류와 상호 교육을 확대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3국간 청소년 문화 교류를 장려 및 지지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확대키로 하였다.

42. 우리는 3국간 관광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20년까지 3국간 인적교류를 3,00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관광교류를 장려하고, 여행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Visit East Asia Campaign과 같은 공동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43. 우리는 3국 국민간 상호 이해 및 신뢰 촉진에 있어 3국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자매결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44.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문화감동·문화행복을 공유함으로써 3국간 문화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나라, 중국 닝보가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된다는 점을 축하하였으며,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시간 국제교류를 더욱 촉진시켜 나가는 것을 지지하였다.

45. 우리는 문화 및 인적교류에 있어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3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3국 외교당국간 공공외교 포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였다.

46.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3국간 영사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범 사례 공유 및 협력 확대를 위한 3국 영사국장회의 신설 및 개최 가능성 모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47. 우리는 3국간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교류와 무역규모를 염두에 두고, 국제범죄에 공동대응하고 사회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3국 치안협의체 설립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48. 우리는 3국 협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교류, 언론인 교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싱크탱크간 네트워크, 외교관 연수기관간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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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