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예산안 논의 파행에 의원들 '벙어리 냉가슴'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11월04일 14:02

총선 앞두고 지역구 예산 확보 차질 우려

[뉴스핌=정탁윤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가 파행중인 가운데, 내년 예산안을 심사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나라도 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회의가 제대로 안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현재 진행중인 예결위 예산안 심사를 당분간 보이콧 하기로해 의원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채 비경제부처 내년 예산안 심사 회의를 개의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김재경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대로 계속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주 소위 활동기간이 줄어들어 물리적으로도 정해진 기한내 심의를 할 수 없다"며 야당의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예결위는 이번 주부터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예산안 심사를 진행중이지만 역과교과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역사교과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로 말싸움만 반복했다.

현재 예산안 심사는 멈췄지만 물밑에서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의원들의 대규모 증액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 도로와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의 예상 증액이 많다.

앞서 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에 배정된 당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보다 2조4686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농어촌 지역구 예산을 다루는 농해수위의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예결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학생이 학교를 안가면 어디를 가냐. 정당한 이유없이 학교 안가면 퇴학 아니면 정학"이라며 "예산심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고 의무"라며 야당의 예산안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예결위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역사교과서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며 "제발 싸움질 그만하고 지역 예산 하나라도 더 확보하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번주 부처별 종합심사에 이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예산안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예산정국의 하이라이트다. 일명 '쪽지예산'과 '카톡예산' 등 각종 민원성 예산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서로 예결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인데 회의 자체가 안 열리니 그만큼 지역에 홍보할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도 마냥 불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해마다 반복된 예산안 늑장처리를 막고자 지난해부터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도입했다.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