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가 파행중인 가운데, 내년 예산안을 심사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나라도 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회의가 제대로 안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현재 진행중인 예결위 예산안 심사를 당분간 보이콧 하기로해 의원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채 비경제부처 내년 예산안 심사 회의를 개의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김재경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대로 계속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주 소위 활동기간이 줄어들어 물리적으로도 정해진 기한내 심의를 할 수 없다"며 야당의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현재 예산안 심사는 멈췄지만 물밑에서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의원들의 대규모 증액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 도로와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의 예상 증액이 많다.
앞서 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에 배정된 당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보다 2조4686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농어촌 지역구 예산을 다루는 농해수위의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예결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학생이 학교를 안가면 어디를 가냐. 정당한 이유없이 학교 안가면 퇴학 아니면 정학"이라며 "예산심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고 의무"라며 야당의 예산안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예결위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역사교과서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며 "제발 싸움질 그만하고 지역 예산 하나라도 더 확보하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번주 부처별 종합심사에 이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예산안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예산정국의 하이라이트다. 일명 '쪽지예산'과 '카톡예산' 등 각종 민원성 예산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서로 예결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인데 회의 자체가 안 열리니 그만큼 지역에 홍보할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도 마냥 불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해마다 반복된 예산안 늑장처리를 막고자 지난해부터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도입했다.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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