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장기 불황에 고전중인 해운업계가 조선업계와 형평성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정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 해운업 모두 공적자금과 채권단 재원을 투입해 사업분할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조선업에 대해선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반면, 해운업에 대해선 자구책만을 요구할 뿐 유난히 지원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해운업계는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줄 곧 7년 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로부터 마땅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매년 10곳 이상, 7년간 80개 이상의 중소형 해운사들이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퇴출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그동안 많은 해운사들이 파산했다"며 "선두기업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정도가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자체적인 자구책만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매번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자구책 마련만을 강요하는 등 그렇다할 정부지원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물론 정부의 해운업 지원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해운사를 돕기위해 몇가지 지원책을 내놨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시작으로 해양보증기구,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선박은행 조성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원규모가 작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쉽게 말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만기도래 채권을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먼저 20%는 상환하고 나머지 80%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다. 이때 기업은 계속 회사채 만기연장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해운사들은 과거에 맺은 회사채 신속인수제 체결로 현재 2% 미만의 저금리 상황에서도 여전히 10%대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 후 과거 체결했던 10%대 이상의 고금리를 꼬박꼬박 물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조선업계는 정부와 채권단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해운업계와는 대조된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4.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9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은데 이어 두번째다. 지금까지 총 7조원이 투입됐다. 일각에서는 "30위 권 안에 드는 대기업 자산규모 만큼을 투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STX조선해양 역시 자율협약 후 채권단으로부터 3.5조원 이상을 지원받았지만, 최근 자본잠식에 빠져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른 중소형 조선사도 수년째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다. 성동조선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 자율협약 개시 이후 약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았다.
지난 2010년 우리은행과 자율협약을 맺은 SPP조선은 지난 9월 말까지 1조850억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 지원받았다. 대한조선도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조선업의 경우 경제적 중요성과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조선사는 대규모 고용과 협력업체를 유지하는 수출기업으로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조선업의 경우 제조현장이 대부분 울산과 옥포, 경남 거제도에 있는데다 생산현장인력들도 수만명에 이르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적인 정서 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