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재전건전성 최우수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6일 발간한 '재정상황 보고서 2015(The State of Public Finances)'에서 한국을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

OECD는 한국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했고, 위기 극복 과정의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OECD 30여 개 회원국에 대한 이번 재정상황 보고서는 2011년 9월, 2012년 11월에 이어 3번째 발간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 지표(수지·채무 등) 변화를 평가하고, 그간의 정책 대응과 향후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 재정 제도 변화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OECD는 금융 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는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으로 분석했다.

OECD 회원국 평균 GDP 대비 국가 채무는 2007년 80%에서 2009년 101%, 2013년 118%까지 늘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각각 2007년 28.7%, 2009년 31.2%, 2014년 35.9% 수준이다.

이와 달리 일본과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14개국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GDP 대비 4.5%를 초과하는 재정 건전화(지출 감축 등)가 요구되는, 건전화 필요성이 '매우 높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표=기획재정부>

또한, 최근 OECD 회원국에서 재정지출 검토 제도(Spending Review)를 통한 지출 감축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간단명료한 재정 준칙이 위기 대응에 보다 효과적임을 소개했다.

OECD는 아울러, 최근 회원국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화 시책의 추진 시기·속도·규모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을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의 평가 및 정책 제언 등을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구조 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통일 등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