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ISA'의 매력, 韓 ISA와 '달라도 너무 달라'

기사입력 : 2015년11월09일 12:01

최종수정 : 2015년11월09일 11:49

NISA, 부자감세 논란없고 중도인출도 자유로워

[일본 도쿄=백현지 기자]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내년 3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앞두고 일본시장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앞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도입한 일본은 초기 성공적인 안착에 성공했다. 가입자 수와 규모 등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는 일본판 ISA(NISA)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주니어(Junior) NISA도입까지 준비중이다.

◆ 전국민 누구나, 부자감세 논란 없어

일본의 NISA는 저금리, 고령화 상황에서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 전격 시행됐다.

만 20세 이상 일본거주자라면 누구나 연간 100만엔 한도로 최대 500만엔까지 NISA계좌에 담을 수 있으며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 양도이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이는 국내 ISA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자에 한해서만 가입 가능하도록 설정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국내선 이마저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제외된다.

9일 일본금융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NISA계좌는 921만 계좌, 수탁액은 5조2000억엔으로 집계됐다. 3월 말 대비로도 계좌수가 4.8%, 금액은 17.8%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금융청 관계자는 "NISA 도입시 부자감세에 대한 반대는 있지 않았다"며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사키 사다카즈 일본금융청 금융심의회 심의위원은 "일본에서는 NISA 도입으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우려보다는 제도 도입으로 주식투자 인구가 늘어나고 투자활성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다"며 "내년에는 연간 한도액을 100만엔에서 120만엔으로 늘리고 주니어NISA도 도입해 (투자가)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도입 예정인 주니어NISA는 만 20세 미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한도 80만엔까지 상장주식, 공모주식펀드 등의 배당·양도이익을 비과세 해준다. 다만 만18세 이전까지 인출할 수 없다.

또, 국내 ISA가 5년간 중도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는 가운데 일본 NISA는 재투자는 불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은 자유롭게 허가한 점이 눈에 띈다. 오사키 심의위원은 "(일본에서는)투자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으로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했다"며 "저소득층이 5년간 (투자금을)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이 생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한도가 100만엔에서 120만엔까지 늘어나며 총 한도도 600만엔으로 늘어난다.

◆ 전 증권사 절반 이상이 NISA 영업

일본 금융청의 최종 목표는 비과세 기간이 한정적인 NISA를 영구화 하는 것이다. 주식시장 투자활성화로 기업자금이 살아나고 결국 일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2020년까지 NISA투자 목표액은 25조엔이다.

일본증권업계에서는 NISA를 통해 기존의 고령화된 고객 뿐 아니라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일본증권협회(JSDA)는 NISA 계좌개설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투자자 안내 웹사이트 개설, NISA관련 CM송 제작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증권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6억엔의 예산을 갖고 NISA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 현재 NISA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총 130개로 전체 증권사 265개 중 절반 수준이다.

일본증권협회 관계자는 "일본 265개 증권사 중 리테일영업을 하지않는 증권사가 많기 때문에 130개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것"이라며 "펀드판매 라이선스만 있으면 NISA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NISA를 계기로 신규 고객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NISA 시장점유율이 약 25%에 달하는 노무라증권은 적극적인 투자자교육을 통해 적축에서 투자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치다 사토시 노무라증권 기획부장은 "노무라증권에서는 NISA계좌 유치시 적립식펀드 위주로 유치를 했다"며 "NISA영업에서 중점을 두는 부부는 기존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 유치"라고 강조했다.

하야시 히로미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연구원은 "NISA도입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주식시장에 투자된 금액은 14조엔인데 이 중 25%가량이 NISA를 통해 주식시장에 투자됐다"며 "NISA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고령자 위주로 투자했지만 현재는 20~30대도 계좌를 개설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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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