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또하나의 암초 만나…'기재부 비대화'

기사입력 : 2015년11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11월13일 07:03

야당, 기재부에 위원회 설치 비판...여당 "경제총괄 부처에서"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2일 오후 3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기재부는 지금도 너무 힘이 세요. 이 법안 자체가 다른 부처는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여기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왜 굳이 기재부 소관 법안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정하고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정부 제출)'이 또다른 암초를 만났다. '의료 민영화의 단초된다'는 기존 반대 논리에다 '기획재정부 권력 집중'을 야당이 추가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기재부 산하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기술(R&D) 지원 및 인력양성을 하는 것을 담고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총괄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각 개별법에도 R&D 지원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굳이 기재부에 그 권한을 몰아 줘야 하냐고 반박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첫 법안심사 논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왜 굳이 기재부 법으로 해야 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것은 모든 법에서의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며 "이 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제출돼서)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가 있어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재부 대신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각 업종에 따라서 진흥해야 될 것 보호해야 될 것 다양하고 다층적"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각)개별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따르면)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내는데 아래에서(다른 부처 등에서) 안 따를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 법은)기재부의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비전문가(기재부)가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 지배권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 뉴시스>

반면 김철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중점목표로 삼아 왔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체계가 없고 전반에 대한 그림을 못 그린다는 의구심의 들었다"며 기재부 산하에 위원회를 둬야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업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창구가 부족한 것"이라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 관련 법들을 하나로 해서 세제·인력·창업 지원 등을 일관성 있게 하자는 (취지로)만들어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기재부를 공격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기재부가 '갑질'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가발전전략, 경제·재정정책 총괄, 예산편성·집행, 공공기관 관리 등 국가경제의 핵심업무를 관장하는 핵심 부처다. 특히 '돈 줄(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다 보니 타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일쑤다. 입법·사법·행정부의 예산편성,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 심의, 지자체의 국가·보조사업 등 모든 예산을 심의·조정·편성·집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며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재부에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반면 여당은 정부 입장에 공감하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순위는 세계적이지만, 그 수준에서 (경제가)한 단계 나아가야 되느데 안되고 있다"며 "(제조업과 같이 중요한)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의)뒷받침을 못해 준다는 결론이 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비스업은 경제 분야다.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출)했다고 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 법을 기재부에서 내놓고 총괄하는 것이)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다. 많이 늦었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야당 위원들 지적과 같이)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서비스산업 관련 법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계획이다. 쟁점이 많은 만큼 법안 심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안이 취지는 사라지고 쟁점만 남은 것 같다"며 "이 법이 취지 자체에 맞느냐,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등도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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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