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노동개혁을 주제로 다시 맞짱토론을 벌였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여당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최고위원과 정진후 원내대표는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에 상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대신 사내유보금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 대상 50대인데 가계부채 1120조의 30%를 넘게 50대가 지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반토막 내면 가계부채 갚지도 못하고 노후대책도 못한다"고 밝혔다.
추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정책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며 "기업이 청년고용을 하는 것인데 기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하시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도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초점에서 논의되는 것이었다"며 "청년고용이 사회적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정부여당이 연계하는데 이건 국민들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에서 2005~2015년 10년간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는데 신규채용은 오히려 25% 감소했다"며 "임금피크제는 정규직 임금은 깎고 청년들에게는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퇴직하고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분들이 더 근무하게 되면 (청년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연공제로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임금이 올라간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 임금 여력이 위축되고 청년고용 여력이 업게 된다"면서 "불가피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이 통과될 때 이미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내유보금과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추 최고위원은 "노동개혁은 반드시 재벌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재벌·대기업으로 하여금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도입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300인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 매년 3~5% 청년 고용을 의무화 할 경우 33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000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고,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중 5% 만 투자해도 또 다른 일자리 18만개가 생긴다.
그는 "청년희망펀드는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기업을 강박해서 돈을 헌납받은 사례를 떠올린다"며 "청년들은 적선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원한다. 사내유보금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도 "2013~2014 공공기관에서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3%를 적용해 신규채용 4000명을 늘렸고 고용율 1.3%를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의원은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는 앞서 벨기에에서 시행하다가 실패했다"며 "벨기에 같은 조그만 나라, 사회주의기풍 강한 유럽 국가에서도 안된 제도"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현장에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것이지, 거부당하는 정책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야당에게 가능한 한 타협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5개 법안을 놓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이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노동개혁 5대 악법"이라고 못 박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