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의원에서 도백이 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다.
남 지사는 “민선6기 1년차 일자리 창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수 19만1000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증가한 취업자수 40만개의 48%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자랑했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남 지사는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한국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도 열악한 2할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 권한과 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돼 있다. 더욱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5년 70.3%에 달했던 도 재정재립도가 지난해 48.7%에 그쳤다. 중앙정부는 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자치 사무를 통제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 주민의 행정참여가 활발해 졌고, 지방 조례 제정으로 처음 시행된 정보공개 제도 등에 따라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등장했다. 경기도 2층버스 도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각 지자체의 자치행정 강화로 지역경제가 더 활발해지는 큰 성과도 있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기본 지향성인 참여와 분권을 더 활발히 전개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한국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지적되는데?
“열악한 지방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기본 논리는 많이 모으고, 적게 쓰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방 간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문제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업무의 양은 국가 4, 지방이 6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 : 2에서 머물고 있다. 세입기반이 충분치 못해 중앙에 의존적인 체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16%→21%)과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스포츠토토 과세), 지방세 감면분을 보전할 수 있는 가칭 지방복지세 도입 등 국세-지방세 개편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의회와 함께 상시예산 편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합리화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앙과 지방정부 간 복지예산 문제는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의 일방적 이양과 이양에 따른 적절한 재원분담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복지예산은 6조2596억원으로 올해 대비 2345억이나 증가됐다. 현재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대규모 복지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이다. 즉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보육료 등은 국가사업임에도 국비 부담비율이 65~70%로 낮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책임의 일원화가 논의돼야 하며 재정정책 결정시 중앙·지방의 재정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GTX와 넥스트판교 등 경기도정 이모저모
- 남 지사는 민선 6기 경기도 발전을 위한 도정철학으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캐치프레이즈로 일자리 70만개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성과는?
“민선6기 1년차 일자리 창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수 19만1000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증가한 취업자수 40만개의 48%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취임 후 광교밸리 창업허브 조성 등 173개 일자리 사업에 8조4269억원을 투자하는 일자리 70만개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월 핵심과제별로 일자리 전략회의를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또 첨단기술 및 문화 산업 육성과 창업 지원 확대, 민관협업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계층 확대,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전 시군 396개소 전면 배치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주관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일자리 70만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남 지사는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후 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와의 연정을 제안하고 야당에서 추천한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도정을 꾸려가고 있다. 연정의 어려움과 성과는?
“연정을 처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잘 될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경기도 연정이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지만,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및 야당 의원들과도 늘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성과라면 연정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경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며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싸움 안하고 협력하면서 상생해 나가는 것이다. 정책입안 단계부터 여·야가 협의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늦어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실행력은 높아진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복잡한 사회적 난제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하고 협업하는 ‘상생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가 정치 구조의 성공 모델을 만들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확신한다.”
-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시작한 이래 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경쟁하듯 뉴타운 해제에 힘을 모으고 있다. 뉴타운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큰 상황이다. 김문수 전 지사는 경기 뉴타운을 추진했었는데 남 지사의 대책은?
“2005년 5월 ‘도시재정비법’이 제정돼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09년까지 총 23개의 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부진한 실정이다. 앞으로 주민이 반대하거나 사업진척이 없는 구역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 도정조례’에 따라 정비구역 직권해제 등 출구전략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매몰비용 부담으로 해제에 한계가 있어 지난 7월 27일부터는 전국광역지자체 최초로 매몰비용을 조합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성 있고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뉴타운(재정비촉진) 해제구역 등에 대해서는 시·군 ‘도시재생 전략’과 연계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가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슈퍼맨 창조오디션’ 최종 결선이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오디션 입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과 향후 계획은?
“지난달 22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슈퍼맨 창조오디션 결선 대회를 개최해 대상을 받은 ‘비타민 상상력’ 등 7팀이 최종 입상했다. 입상팀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슈퍼맨펀드 투자기회를 부여하고, 희망기업에게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펀드운용사에서 입상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슈퍼맨 창조오디션 본선진출 팀 중 희망팀에게는 오는 19일 열리는 경기도형 데모데이 참가기회를 줘 전문가 피드백을 통한 사업검증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오는 25일 패밀리데이를 개최해 슈퍼맨 창조오디션 참가자와 심사위원·멘토와의 교류도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도는 지난해 판교 테크노밸리에 이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미래도시로 제2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NEXT판교’는 우리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 기반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43만2000㎡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일단 선도 프로젝트로서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 센터)과 성장공간(기업성장지원 센터)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2일에는 중국 리커창 총리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었다. 2017년 조성될 NEXT판교에는 비즈니스센터를 지어 절반은 글로벌센터, 나머지 절반은 차이나센터로 만들 것 예정이다. 중국 자본이 투자할 예정인데 많은 중국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리 총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NEXT판교’는 산업과 문화, 미래가 조화를 이룬 세계적 명소로, ‘창조경제’의 혁신적 롤 모델(Role model)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경기도의 핵심 교통 대책인 GTX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A노선(동탄~삼성~일산)만 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발표됐다. 이대로 추진될 경우 송도와 군포 등 기존 전철 노선이 부족한 곳은 더욱 교통이 열악해지는 인프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GTX B·C 노선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송도~청량리와 의정부~금정 등 GTX 3개 노선(168.2km, 13조6408억원)이 모두 추진돼야 한다. B노선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사업비 절감 및 수요 증대 방안을 강구중이다. C노선은 경제성(B/C) 증대 방안을 강구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한 상태다.”
- KTX망이 서울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서울 외 수도권과 인천시민들의 불편함이 크다. 수원-인천 KTX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기도는 도민과 인천 시민의 KTX 이용 편의를 위해 수원발·인천발 KTX 직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재부에 적극 건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 9월부터 착수돼 진행중이다.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