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SK하이닉스 검증위 "직업병근로자에 포괄적 지원보상 제안"

기사입력 : 2015년11월25일 11:16

최종수정 : 2015년11월25일 11:16

산업보건검증위 조사결과 "직업병 검증 어렵지만 보상해야"

[뉴스핌=황세준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 근로자의 산업보건 제고를 위해 127가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위원장 장재연 아주대학교 교수)는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한 작업장 산업보건 실태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특히 SK하이닉스가 화학물질 및 작업환경 분야 66개, 건강영향관리 분야가25개, 산업안전보건 및 복지제도 분야 36개 등 총 127개 과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증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 860종을 조사한 2.1%인 18종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생식독성을 확인했다. 독성 물질 중에는 아르신, 황산 등 생산 공정 핵심물질과 석유계 가스, 나프타, 정제유 등 장비보수, 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질이 포함됐다.

또 화학물질 성분이나 독성을 알기 어려웠던 영업비밀물질 중 작업자들에게 노출가능성이 높은 제품 위주로 분석한 결과 총 에틸벤젠, 크레졸 등 151개의 화학물질을 새롭게 확인했다.

아울러 일부 공정에서 근로자들이 포름알데하이드 등 유기 화합물, 비소 등 중금속, x-ray 등 유해물질에 기준치 미만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자료 분석결과는 생산직이 사무직에 비해 대사증후군이 2.4~3.2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SK하이닉스 생산직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자연유산율이 1.3배, 여성 방광염이 1.1배 높았다. 피부염의 경우 여성은 약 1.4배, 남성은 1.3배 더 높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암으로 병가를 신청한 108명을 분석한 결과로는 갑상선암이 전체의 56.5%인 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종양(10.2%), 위암(9.3%), 유방암(8.3%) 순이었다. 백혈병 등 조혈기계 암은 5건으로 4.6%였다.

갑상선암의 경우 생산직이 사무직에 비해 남성은 1.2배, 여성은 1.6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남성이 2.6배, 여성이 1.3배 유의하게 높았다.

뇌종양(악성과 양성 모두 포함 남성 1.2배, 여성 1.5배), 백혈병(남성 1.2배, 여성 2.0배), 남성 비호지킨림프종(1.3배) 등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보다 발생률이 높았다.

다만, 검증위는 발생기전이 복잡한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며 인과관계 확인을 유보하고 건강손상 근로자들의 치료와 일상유지에 필요한 기본수준을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보상체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지원대상자에 재직자만이 아니라 질병에 따라 협력업체 재직자와 퇴직자, 자녀도 포함시키도록 제안했다. 지원 대상 질환으로는 반도체 산업과 조금이라도 상관성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암을 포함시켜 누락 가능성을 없애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갑상선암, 뇌종양, 위암, 전립선암, 직장암, 악성 흑색종,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폐암 및 호흡기계 암, 비호지킨 림프종, 기타 조혈기계 암 등이다.

동시에 자연유산과 ‘복지지원대상 질환’이라는 이름으로 희귀난치성질환(다발혈관염 육아종증, 전신성 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쇼그렌증후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파킨슨 병, 다발성경화증, 특발성 폐섬유증), 불임, 자녀의 소아암과 선천성 심장기형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제안했다.

검증위는 이번 경험과 제안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근로자 질병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확대 및 산재보험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검증위는 2014년에 한 언론에서 제기한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에 대해 박성욱 대표이사가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를 받겠다고 발표하면서 꾸려진 외부 전문가 조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