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1차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그룹 간 정상회의 공동성명(2)

기사입력 : 2015년12월04일 08:49

최종수정 : 2015년12월04일 08:50

(2015년 12월 3일, 체코 공화국, 프라하)

지역 및 국제 정세

2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의미 있는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2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작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를 공유하였고, 북한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하였다.

2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지지하였다.

2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비무장지대 및 한반도 평화유지 과정에 있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중대한 역할을 지지하였다.

2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1990년대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이라는 독특한 경험에 주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위해 비세그라드 그룹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컨센서스에 도달하였다.

2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동북아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 안정 및 번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신뢰구축을 위해 역내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8. 비세그라드 그룹은 한일중 3국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였고, 2015년 11월 1일 서울에서 대한민국이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29. 비세그라드 그룹은 역내 연계성 향상,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 유라시아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지지하였고, 복합 교통․물류, ICT 네트워크 및 한국이 제안한 지식공유사업 등을 포함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 있어서 협력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3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親개혁 과정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 여타 동부유럽 국가들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데 대한 공동의 이해를 표명하였다. 비세그라드 그룹과 대한민국은 또한 분권화를 위한 개혁의 진전에 중요한 조치로서 2015년 10월 우크라이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에 주목하였다.

3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의 해결은 평화적 합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모든 당사자가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민스크 합의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은 2014년 3월 27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68/262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고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국제법의 완전한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유엔 헌장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및 정전이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3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현재의 이주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규모의 이주와 인도적 고난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주자의 출신국 및 경유국과 정치적인 측면 및 운영의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은 북아프리카 및 중동에서의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분쟁 해결과 이에 따른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의 상황, 특히 ISIL의 활동 및 시리아 분쟁이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 상황에 상당한 함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측은 테러 대응에 있어 전세계적․지역적인 노력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유엔(UN), 아시아-유럽회의(ASEM),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개별 파트너십 및 협력 프로그램, 한-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파트너십 등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3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조직범죄, 테러 척결, 사이버 안보, 이주 및 난민 위기, 민주주의․법치․시장경제․인권 증진을 포함한 전세계적 문제 관련 협력 강화 목표를 인정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3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터키, 이집트, 프랑스, 말리 및 레바논에서의 테러 공격을 포함하여 최근의 테러 공격들을 강력히 규탄하였고, 테러리즘이 계속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대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테러 척결 및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관련 노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3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이며,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새로운 기후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한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의 성공을 위한 기후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새로운 기후재원 채널로서 녹색기후기금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3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및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을 환영하였으며, 동 의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강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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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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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