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기사입력 : 2015년12월06일 11:14

최종수정 : 2015년12월06일 11:14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내년 신규 채용 4441명 늘어

[뉴스핌=정경환 기자] 313개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444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당초 목표(12월 말)보다 앞당겨 지난 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도입 추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지난 5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에는 제도 도입에 대한이해 부족과 노조 반발 등으로 도입이 부진(7월 말 12개 기관 도입)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발표(8월 6일)와 최경환 부총리 공공기관 간담회(8월 5일)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 빠른 속도로 도입을 추진해 지난 8월 100개 기관, 10월 289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지원금 등으로 뒷받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2차관 주재 3회) 등을 통해 도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장·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교섭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했다"면서 "공공기관장도 임피제 제도 마련과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도입이 가속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313개 전 공공기관의 2016년 채용 규모는 신규 채용 4441명을 포함, 총 1만8518명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15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가장 큰 신규채용 규모다.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을 임금 인상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에 사용하도록 해 국민 부담 없이 중장년과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 적합직무 개발, 제도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신규 채용 상황 등도 차질 없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