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블프 정례화·요우커 비자 간소화 등 지원
[세종=뉴스핌 정경환 이영기 기자] 올해 소비 진작 정책으로 효과를 톡톡히 본 정부가 내년에도 내수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수출 역시 중국 내수시장을 통해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정부는 내수 중심으로 3%대 실질 성장을 달성,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3%대 실질성장과 5%대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할인행사·요우커 유치로 소비 회복세 지속…민간투자도 적극 유도
국내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먼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지난 8월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10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힘입어 소비 개선 효과를 봤다. 지난 10월 소매판매가 3.1% 늘며 5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내수 개선은 고용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 올 10월 취업자 수가 30만명 대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1년 만에 1% 대 상승률을 회복했다.
하지만, 할인행사가 종료되고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년 초 소비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회복 기조를 이어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와 휴대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 활성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비자제도 개선과 면세판매장의 세금 즉시 환급 등으로 요우커(遊客, 중국 관광객)를 비롯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가칭)'도 신설한다.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최대 10년, 90일로 상향 조정한다. 1만1000개 국내 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세금 즉시 환급을 허용키로 했다.
소비 진작과 더불어 정부는 과감한 정책 지원과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추진,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기존 8000억원 규모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주택기금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5G 등 통신에 2조5000억원과 에너지 신산업에 2조5000억원 등 총 5조원을 투자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분 15조원의 집행을 기존 2017년에서 한 해 앞당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대체투자도 올 8월 말 4.4%(21조5000억원)에서 2016년 5.5%(31조2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신규 인프라사업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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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 중국 내수시장 침투로 수출 회복…한·중 FTA 적극 활용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중국시장을 주목했다. 중국이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를 활용, 중국 내수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글로벌 혁신센터를 북경에 상반기 중에 개소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창업-벤처기업의 중국진출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 무역협회 내에 차이나데스크를 확대 개편해 판로 개척과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 종합지원책을 강구한다.
또 중국기업의 인수합병(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중국 현지 진출을 지원키 위해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중국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국 인프라사업 등 대체투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8조원 규모로 설정되는 글로벌KIIP펀드까지 고려하면 중국 진출 지원 펀드 규모가 총 12조원이 되는 셈이다.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5대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5대 유망품목은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으로 이에 대해서는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농축수산품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중심으로 화교 등 현재 네트워크를 활용, 중국 대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해 면세점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의 기능도 유망품목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원스톱(One-Stop)지원체계도 강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수출 지원의 양적 및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올해 251조원이던 수출금융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271조원으로 20조원 늘리고, 중소기업 간접수출금융을 지원하는 해외온레딩도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위험관리, 해외수입자신용조사 등 경영정보서비스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전문무역상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체감을 중시, 정책의 운용방식을 실질성장 중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실질 3.1%, 경상 4.5%다.
최경환 부총리는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이영기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