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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등 3개 FTA 20일 발효…정부 후속조치 주력

기사입력 : 2015년12월20일 14:31

최종수정 : 2015년12월20일 14:31

GDP 1% 추가 성장·연간 50억달러 수출 증가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3개 자유무역협정(FTA)가 20일 발효됐다. 정부는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하고 있다.

3개 FTA 모두 20일부로 1년차 관세가 즉시철폐되며 내년 1월부터는 2년차가 관세가 추가로 인하된다. 더불어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3개 FTA를 통해 향후 10년간 GDP가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이 약 151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5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이 연간 50억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6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참고).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FTA 효과를 체감하고 FTA 활용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신속한 통관을 위해 발효 초기 대(對)중국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FTA 특혜통관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세관 직원들과 함게 '한중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한다.

또 FTA 활용지원센터, FTA 1380(콜센터) 등을 통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차이나데스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해 종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내년 3~4월 중 집중 실시해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상대국과 신속히 FTA 이행채널을 구축하고 공동위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의 경우 양국 통상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발효 1년 이내에 개최하고 매년 13개 산하 위원회에서 FTA 이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등 3개 FTA 발효됨에 따라 수출확대, 현지진출 등 다양한 FTA 성공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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