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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구조개혁 후퇴하면 신용등급 다시 떨어질수도"

기사입력 : 2015년12월20일 15:36

최종수정 : 2015년12월20일 15:47

"구조개혁 입법 연내 통과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과제를 시급히 마무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무디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는 "이번에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Aa2(안정적)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역사상 최고등급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 정부의 정책들이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성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와 확신에 기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주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됐고 저유가 기조가 강화되면서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디스의 결정은 이런 우려에서 우리 경제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해외에서 인정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자만해서는 안 되며 구조개혁 과제를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무디스 결정이 우리 경제에 많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결코 이를 자만하거나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3분기 이후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당면한 구조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무디스가 이번 상향조정의 주된 근거로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결국 구조개혁 후퇴 시에는 언제라도 등급이 하향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경계했다.

따라서 "현재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의 입법화가 지연이 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입법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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