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약세 내버려둘 것' 환율시장화 박차

기사입력 : 2015년12월21일 17:54

최종수정 : 2015년12월21일 18:21

'시장테스트' 당국 관망속 위안화 가치 11일 연속 하락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8일 오전 11시 2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달러/위안화 시장 환율이 8년래 처음으로 10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위안화 가치가 가파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환당국이 발표하는 기준환율(중간가)도 연일 상승세(가치하락)다.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가중되면서 위안화 환율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1년 달러/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 추이 <자료:중국화폐망>

위안화 가치의 빠른 하락과 추가하락 전망으로 일부 시민들은 위안화 자산을 서둘러 처분하는 등 중국 내부에서는 다소 혼란스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최근의 위안화 평가절하 추세를 대외적 악재로 인한 위기가 아닌 위안화 환율 자율화의 본격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보다는 위안화 환율 제도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18일 중국 외환관리국은 달러/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을 전날보다 0.0057위안이 오른 6.4814위안으로 고시했다. 4일 이후 11일 연속 상승세다. 17일 중국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위안화 환율은 6.4886위안으로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역외 시장에서도 위안화 환율(CNH)은 6.5521위안으로 전날보다 0.4153%가 올랐다(가치하락).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확정되면서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하락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환율의 변동폭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발 평가절하 압력에 중국 외환당국의 환율 자율화 정책이 더해져 위안화 환율이 시장 수급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앞서 중국은 중국외환교역센터(CFETS) 위안화 환율지수를 발표했다. CFETS 위안화 지수는 위안화와 중국의 13개 주요 무역 대상국 통화의 환율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 결정에 있어 달러에만 치중하지 않고 통화 바스켓을 더욱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을 증대되고 환율 변동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구(IMF)가 2016년 10월 위안화를 정식으로 특별인출권(SDR)에 편입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위안화의 국제화와 자율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상황이다.

류둥량(劉東亮) 초상은행 애널리스트는 "대내외적 환경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압력'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해야 하는 것이고, 방출은 바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가격결정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나아가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중간가(기준환율)'제도 자체의 존폐 문제를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류 애널리스트는 "환율 자율화가 가속화할수록 외환당국의 환율 결정력과 중간가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엔화, 유럽의 유로화에도 중간가 제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위안화의 지속적 평가절하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가치하락 폭에 집중되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경우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 올해 8월 11일 중국 외환당국이 환율개혁을 통해 위안화 가치를 며칠 만에 3% 이상 끌어내린 후 상하이종합지수는 2주 만에 1000포인트가 하락했고, 전 세계 증시도 큰 폭으로 출렁였다.

일부 외신은 2016년 전 세계 외환시장의 최대 리스크를 위안화로 지목하며, 위안화 가치가 10% 하락하면 글로벌 시장이 심각한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정부가 환율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개입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환율 상승(가치하락)이 중국 수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중국은 가공무역의 비중이 크고,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첨단 설비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수입 단가가 큰 폭으로 늘어나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내년도 10월 위안화의 SDR 정식 편입 때까지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도 중국 정부가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시중 유동성 공급과 환율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