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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황영기 회장 "ISA 성공적인 안착위해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15년12월31일 09:57

최종수정 : 2015년12월31일 10:57

새해 자본시장 발전위한 과제…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투자자 신뢰 확보 등 중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내년 금융투자업계의 핵심 과제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성공적인 정착을 꼽았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데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 회장은 31일 발표한 2016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구조적 저성장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2015년 중국자본시장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황 회장은 "2015년은 글로벌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면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쌍방향 개혁을 추진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ISA와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 퇴직연금 운용 규제 개선,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등의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다.

내년 역시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기자본 8조 대형증권사의 출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새로운 환경 변화가 예고된 만큼,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황 회장은 특히 "본격적인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국민들의 재산형성과 노후대책 마련을 도울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형 ISA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IPO나 채권발행과 같은 전통적 공모시장을 통한 인수업무뿐 아니라 사모·비상장 증권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공급 솔루션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투자자 신뢰 확보와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 확장, 네거티브 규제 마련 등을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황 회장은 "옛말에 '능서불택필(能書不擇筆)'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아무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유능한 조직은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뜻"이라며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지만 이에 당당히 도전한다면 새로운 혁신과 진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2016년 신년사

[인사말]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

2016년 붉은 원숭이해의 붉은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회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증권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2,000 포인트 부근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연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금융투자업권의 경우도 상반기 일시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들의 점포와 임직원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쌍방향 개혁을 추진하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룬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업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과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의 도입,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등 저금리 시대에 국민의 종합 자산관리를 위한 유용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확대 방안 마련,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외국환업무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금융투자회사의 IB업무 확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묵묵히 맡은 바 노력을 해주신 업계와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금융투자산업의 대내외 여건]

올해 또한 벽두부터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와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부전(回復不全)과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와 이로 인한 저성장의 고착화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산업 내부적으로도 자기자본 8조원 규모의 대형증권사 출현으로 업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되었고,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IT 혁신을 앞세운 금융비즈니스 모델의 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출범과 독립투자자문업자 도입,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으로 우리 업계와 자본시장은 올 한해 어느 때보다 큰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 가족 여러분!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구조적 저성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되찾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의 역할, 특히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플랫폼으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우리 업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업계는 본격적인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재산형성과 노후대책 마련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형 ISA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중위험·중수익 상품개발,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운용능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행복창출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ISA는 획기적인 세제혜택 상품으로서, 우리 금융투자업계가 계좌설정에서 자산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적극적으로 영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융투자산업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IPO, 채권발행 등 전통적인 공모시장을 통한 인수업무뿐만 아니라, 사모·비상장 증권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공급 솔루션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금융투자산업은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 신뢰 확보를 비용이 아닌 핵심적인 경영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업계는 법과 규제에 의한 규율뿐만 아니라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제와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금융투자회사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10년간 글로벌 경제 성장의 50%는 아시아 및 신흥시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본투자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위시해서 아시아 시장으로 우리의 금융영토를 과감히 넓혀가야 합니다. 또한, 위안화의 SDR 편입, AIIB 출범 등 금융과 인프라 부문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중국과 위안화 관련 상품개발을 통해 자본시장 교류를 확대하고, 위안화 역외금융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해 가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체계를 원칙중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도입된지 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자본시장 규율체계는 하위 법령상의 열거주의 체계, 사전감독 관행의 지속 등으로 인해 당초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강한 지금이야말로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정비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 협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업계 임직원 및 협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숨가쁘게 달려온 2015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2016년을 맞이하는 첫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에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옛말에 능서불택필(能書不擇筆)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시장여건이 어렵더라도 유능한 조직은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6년 우리 앞에 다가올 변화에 당당히 도전한다면,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새로운 혁신과 진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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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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