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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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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 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크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 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혁신 노력은 세계의 주목과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G20국가들 중 최고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는 무엇보다 그간의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방만한 공공 부문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창조경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중국 등 주요국들과 FTA를 맺어
우리의 경제영토를 전 세계의 3/4으로 확대하게 된 것도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2로
우리나라를 평가하였습니다.

무디스는 우리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고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단기외채 비중도 과거 50%에서 30%로 감소한 것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경고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 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스가 경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는가를 지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IMF사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전문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만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올해 총 4,4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30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을 비롯하여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법 개정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난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에서는
비정규직이 원하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못살고 어려울 때, 이역만리 서독의
지하 1000미터 탄광에서 30도의 지열과 50킬로그램이나 되는
작업도구를 이겨낸 광부들의 피와 땀과
파독 간호사들의 헌신이 오늘날 국가경제를 살린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열사의 중동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여준 근면함과
피땀흘린 노력은 오늘날까지 신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며 조국과 가족을 위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길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서로 조금씩 내려 놓는 것입니다.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노동계는 17년 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생의 협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자칫 국내 서비스 시장마저 외국기업에 잠식될 처지입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7단체와 24개 업종 단체가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모두 함께 법 통과 촉구 성명을 내고
국회로 달러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이 올 3월 시행되면
열여덟 개의 호텔이 바로 설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
추가 수요도 8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당초 예상한
8천억원과 1만 5천개를 훨씬 넘어설 전망입니다.

관광호텔 규제 하나를 푼 효과가 이 정도이니
서비스산업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늘어난다는 추정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해외진출지원법은 국회통과 직후인 12월부터 바로
관계부처와 10여개 민간병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 6월 시행되는 이 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7월 관련 법이 통과되어 준비 중인 크라우드 펀딩도
200여개가 넘는 회사와 신사업 아이디어들이
당장 1월 25일 시행과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하나의 통과로 향후 3년간 약 1,180여개 업체가 2,714억원 가량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후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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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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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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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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