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기업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늘려 건축기준,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노후화된 도시와 인프라 시설을 정비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저유가 및 심화되는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 투자를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이 날 밝혔다.
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최소 1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이 구역에서는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높이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시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 제한도 상향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이후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시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돼 1년이면 가능하다.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도 낮아진다. 지금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할 때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라야 해 기업이 입주할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사항이 크다.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중 친환경 산업이 입주할 때 산단내 녹지비율이 4%포인트 낮아진다.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도 완화된다.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만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은 시·도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국가산단 15%, 일반·도첨산단 30%, 농공단지 30%) 이상이면 새로 산단을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하면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은 규제프리존내 산단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또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 조성이 본격화된다. 1차지구(3곳)은 착공에 들어갔다. 2차지구(6곳)은 오는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차지구(김해‧천안‧청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5곳을 선정한다.
노후화된 도시와 인프라 시설 정비에 나선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해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서울 청량리 도시환경정비 민간차입금 4100억원을 보증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했다.
노후공공건물 리뉴얼(4곳) 및 방치건축물 정비(4곳) 시범사업을 추진해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미래 고속도로 안전비용 증가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안전개선 사업에 착수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면 도로공사가 준공 후에 사업비와 이자를 지급한다. 중부선 하남∼호법 41km 구간에 1002억원, 영동선 여주∼강릉 145km 구간에 3551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KTX)의 안전점검·운행계획을 수립한다. 요금을 기존 KTX보다 약10% 인하하고 서비스도 차별화할 예정이다.
경부·중부선 상습정체 개선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자율주행·스마트톨링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만든다.
오는 201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인천공항에 제2여객터미널을 짓는 등 3단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자율주행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오는 8월까지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도로 시험운행, 시범운행단지, 자율주행실험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또 7월에 세종~대전간 도로 C-ITS(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신기술) 시범서비스도 시작한다.
새로운 드론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15개시범사업자 및 5개공역(부산·대구·고흥·영월‧전주)을 선정했다. 안전확인 사업자 장기운항허가제를 도입하고 비행승인업무 원스톱 처리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와 드론을 위한 운항‧관제용 3차원 지도 시범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행복주택에는 고단열‧고기밀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패시브설계를 확대한다.
물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공업용수 문제가 시급한 해안가 산단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저유가 및 심화되는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ICT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에 3097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기준에 따라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기술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 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도 확대시킨다. 신흥국의 인프라 계획 단계부터 참여(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해 개발사업을 제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프리존으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노후 인프라를 정비해 기업의 건설교통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또한 ICT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토교통분야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