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수출 대책을 전면 손질한다. 대기업 중심에서 내수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 개척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원년을 맞아 수출기업들이 겪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상외교와 FTA 체결을 통해 신흥국 시장 개척에 더 주력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내수기업 수출기업으로 육성…중국·인도 등 신흥국 수출 확대

정부는 우선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인력과 세제, 금융, R&D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3000명의 수출 전문가가 수출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도 현재 평균 5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지원비율을 대폭 높인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역금융도 2조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해외진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대상기업을 '수출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50% 이상'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내수기업 3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초부터 수출진흥 활동을 집중 전개해 수출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 비관세장벽 개선 본격화…서비스·기술 수출 증대

정부는 또 수출 확대를 위해 서비스·기술분야 수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중국 등 신흥국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서비스, 기술, 브랜드분야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와 기술·브랜드 등 비(非)제조분야 수출지원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FTA 이행기구 및 정부 간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한다. 이달 개최되는 한중FTA 비관세조치작업반과 1준기 중 개최 예정인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가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호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국의 경우 규정상 이틀 걸리는 통관절차가 때로는 두 달씩 걸리는 사례가 허다하다"면서 "이 같은 비관세장벽 문제를 양국의 정부 차원에서 적극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