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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은 도박중' 중국증시 모럴헤저드로 골병

기사입력 : 2016년01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01월28일 16:07

내부거래 주가조작 선물투기 시장리스크 키워

[뉴스핌=이승환 기자] 온갖 불탈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 증시가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뇌물수수와 내부자거래, 악의적인 공매도와 주가조작 등으로 인해 중국증시의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관투자가들의 도적적 해이는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 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증시와 관련해 사법당국으로 이송된 사안이 전년대비 두배나 증가한 273건으로 집계됐다. 약 767개 기관과 개인이 연루됐다. 이 과정에서 집행된 벌금 규모가 지난 10년치를 다 합친 것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최근 증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바이두>

◆ '쩐의 유혹' 앞에 증권 거물 줄줄이 낙마 

지난 26일 기율 위반 혐의로 당국 조사를 받던 양쩌주 창장증권(長江證券) 이사장이 우한(武漢)시에 위치한 12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우한시 공안(公安)은 양 이시장이 유서를 남긴 점을 미뤄 투신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창장증권은 지난 7일 공고를 통해 양 이사장이 후베이성(湖北省) 기율검사위원회로부터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창장증권 이사회측은 조사 통보를 받은 후 이후 양 전 이사장을 모든 공직에서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양 이사장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반복된 허위 연구보고서 작성으로 불거진 창장증권 보고서 위조 사안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중국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양 이사장이 과거 8000만 홍콩달러를 횡령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었다”며 “회사 내부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中信證券)이 내부자 거래 파문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청보밍 사장 등 고위 경영진 12명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됐다. 임직원들의 실적 부풀리기와 불법 주식거래 개입 사실도 밝혀졌다.

같은 달 중국 사모펀드 업계 거물 쉬샹 택희펀드(澤熙基金) 회장이 불법적인 내부 정보 취득과 주가 조작 혐의로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 운용자산 규모가 15억7000만달러(1조7885억원)에 달하는 쉬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폭락장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유명세를 치른 바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한해 중국 금융권에서만 38명의 고위층이 불공정 행위에 개입으로 인해 낙마했다고 전했다. 내부거래, 주가조작은 물론 공문서 위조, 개인 횡령 등 다양한 위법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 유명 여성 경제학자 류주웨이는 ▲증권사들의 내부거래 ▲공모·사포펀드의 주가조작 ▲기관과 상장사가 결탁한 악의적 공매도 ▲무분별한 신용대출 등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시장 전반에 만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수사로 봉쇄된 금융기관 <사진=바이두>

◆증권업계 도덕적 해이 사상 최악

지난해 중국 증권업계의 내부거래, 주가조작 등 증시 위법행위 관련 처벌 건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당국의 사정 강도가 높아진 영향도 있지만, 증시가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의 투기 성향이 강해진 탓이다.

증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증시와 관련해 사법당국으로 이송된 사안이 전년대비 100% 증가한 273건으로 집계됐다. 약 767개 기관과 개인이 연루됐고 약 54억위안의 벌금이 징수됐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집행된 벌금을 다 합친 것보다 1.5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발생한 주가 조작 사안이 71건으로 전년대비 373%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출금금지 조치에 취해진 개인만 288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와 공시불이행도 각각 85건, 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국 기관들의 불공정 행위는 상하이지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했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상하이지수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하는 동안 증권사들은 자격 미달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묻지마 식 신용융자를 제공했다. 동시에 레버리지 비율이 최대 1:10에 달하는 장외 불법 신용거래 자금의 유입도 묵인했다.

이기간 상하이증시 전체 시가총액 중 신용거래 자금의 비중이 3.2%까지 증가했다. 장외 불법 융자 잔액도 사상최대 수준인 1조~2조위안까지 치솟았다. 당시 장외 불법 융자를 중계하는 업체가 1만여개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주로 유입된 장외 불법 신용거래 자금은 지난 6월 시작된 A주 파동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 폭증한 장외 불법 융자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시작되자 관련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주가를 끌어 내린 것. 이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아 큰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A주가 급격한 조정주기에 진입하자 증권사와 공모·사모 펀드는 시장 혼란을 틈탄 악의적 매도세력(쇼트셀러)에 가담하기도 했다. 주가를 떨어뜨려 수익을 올리는 공매도와 선물시장을 통한 불공정 파생상품 거래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 최소 10개 기관과 개인투자자가 이 같은 거래에 개입한 혐의로 당국에 소환됐다.

중국정부로부터 증시 부양의 역할을 부여 받은 기관 중 일부가 오히려 이 같은 정보를 이용해 차익실현에 나서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증시 부양에 투입된 21개 증권사 중 중신, 궈신(國信), 하이퉁(海通) 증권 등 6개 증권사가 내부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 내부인사들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증시의 취약점을 공격함으로써 국가의 금융안정기반을 흔들어놓고 증시에 투입될 안정자금에 눈독을 들였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행위 시장리스크 키워, 투자자 피해 불가피

중국 증권업계의 불공정 행위는 어김없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시장의 가격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관련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대규모 자금이 동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경제분야의 한 전문가는 "장외 신용융자 폭증, 내부거래, 주가조작, 선물시장 투기 등 중국 증권업계의 불공정행위가 지난 한해 중국증시가 심하게 출렁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중신증권, 국신증권, 해통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의 내부자 거래 조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대형 증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상하이지수는 5% 넘게 폭락했다.

쉬샹 택희 펀드 회장이 주가조작 연루됐을 때에도 일명 쉬샹 테마주가 일제히 폭락하는 동시에, 관련 종목의 주식이 동결되며 그 피해가 투자자들까지 확산됐다.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증권 당국은 지난해 11월 12일 쉬샹과 관련 있는 화리쟈주(華麗家族), 닝보중바이(寧波中百) 등의 주식을 2년간 동결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가 총 10억달러 이르는 주식이 동결됐다.

중국 증시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만큼 '작전'으로 인한 시장왜곡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국 증권 당국이 20억위안 규모의 벌금을 동원해 작전세력에 철퇴를 가했다. 투기자금이 몰리며 시장과 동떨어진 흐름을 연출한 종목들의 거래내역을 수사해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당시 작전주로 지목된 대표적인 종목인 터리A(特力A)는 지난 9월 이후 20거래일 동안 16번 상한가를 기록했다. 1개월도 채 안돼 주가가 300% 가까이 뛴 것이다. 당시 터리A와 함께 적발된 하이신식품(海欣食品)과 뤄양유리 (洛陽?璃)의 주가도 한달 새 20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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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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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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