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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클럽' 중앙은행 집결, 자폭 행위?

기사입력 : 2016년01월30일 05:20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1:23

QE 실패 스스로 인정한 셈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글로벌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이른바 ‘마이너스 클럽’에 속속 발을 들여놓고 있다.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스위스와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 일본은행(BOJ) 역시 같은 노선을 택했다.

소위 3중 금리시스템 형태를 취한 BOJ의 이번 결정이 전세계 중앙은행 사이에 또 한 차례 ‘도미노 인하’를 부추길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엔화 <출처=뉴시스>

일본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열린 한편 ECB가 BOJ를 빌미로 보다 깊은 ‘네거티브’ 영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역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금리인하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BOJ 눈 가리고 아웅

29일(현지시각) 뉴욕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2% 급락하며 121엔 선을 뚫고 올랐고,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강한 랠리를 연출하면서 BOJ의 ‘서프라이즈’는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비쳐졌다.

하지만 월가의 평가는 냉정하다. 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BOJ는 금융권 지급준비금 가운데 기초 잔액에 대해서는 0.1%의 금리를 적용하고, 매크로 가산 잔액에 대해서는 제로금리를, 이 밖에 초과 지준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바클레이즈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잔액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초 잔액이 218조엔으로 집계됐고, 매크로 가산 잔액이 총 40조에 이르는 반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소위 정책 금리 잔액은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 얘기다.

◆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실패

BOJ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보다 공격적인 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비전통적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실패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이너스 금리 시행을 발표한 BOJ가 2016~2017년 회계연도의 근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을 0.8%로 제시해 지난해 10월 1.4%에서 낮춰 잡은 것도 정책 실패를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얘기다.

무라시마 키이치 씨티그룹 전략가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QE로는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린 결과로 해석된다”며 “이와 함께 정책자들이 QE의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BOJ에 제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ECB와 미국도 이른바 양적완화(QE)의 냉정한 평가에서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최근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올해 봄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B의 부양책이 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파장을 상쇄하지 못하는 정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일본은행(BOJ) <사진=블룸버그통신>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는 연율 기준으로 0.4% 상승해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는 정책자들의 목표치인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나마도 기저 효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 월가 이코노미스트의 판단이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0.7%로 후퇴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4%로 2014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0년 2.1%에서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7년간의 제로금리와 수조 달러에 이르는 QE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형편 없다는 평가에 설득력이 실린다.

◆ 마이너스 금리, 왜 자폭 행위인가

주요국이 앞다퉈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유동성을 가계와 기업으로 공급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한편 실물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제 논리에 합당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월가에서는 자폭 행위나 다름 없다는 혹평이 나왔다.

피터 부크바 린지그룹 애널리스트는 “BOJ의 마이너스 금리 시행은 ‘경제적 가미가제’에 해당한다”고 일갈했다.

임금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 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행위라는 얘기다. 또 이는 같은 상황에 처한 유럽이나 미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들 사이에 환율전쟁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는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 마이너스 금리가 BOJ까지 확산된 만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비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번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자들의 시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물가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척도일 뿐이며, 이를 끌어올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

시장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수위를 높일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방출시키는 묘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제이 카푸르 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른다”며 “기업이 현금을 움직여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이도록 유도하지 않고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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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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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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