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최양희 미래부 장관, SK텔레콤·KT 등 기업 CEO에게 정보보호 강화 당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보보호 CEO 관심이 중요…자발적 노력해 달라"

[뉴스핌=심지혜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요 기업 CEO들에게 정보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미래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사이버 안심국가 구현을 위한 당부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상시종업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 인증 사업자, 웹하드 사업자에 해당하는 SK텔레콤, KT, 삼성물산 등 4100여개 주요 기업 CEO에게 전달했다.

서신에서 최 장관은 "초연결·ICT 융합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이버위협은 국가·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위협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공유되면서 정부, 정보보호기업, 관련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점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식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IT 예산 중 정보보호에 5% 이상 투자 기업은 미국 40%, 영국 50%인 반면 한국은 1.4%에 불과하다. 

이에 최 장관은 "미래부는 사이버안심국가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최종적인 위험책임을 맡고 있는 CEO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CEO가 직접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와 지속적인 훈련을 독려해 ‘정보보호’가 현장의 기업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보낸 서한 전문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 = 뉴스핌DB>

정보보호가 기본(基本)이 되는 시이버안심국가 구현을 위해 대표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입니다. 먼저 저유가, 글로벌 성장정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발 전을 위해 헌신하고 게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에는 다시 한 번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사물·데이터 등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ICT 융합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사회활 동이 더욱 효율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편리함을 주지만,늘어난 연결의 고리만큼 사이버 보안의 위협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3년간 사이버 공격은 양적으로도 2-3배 증가하였을 쁀만 아니라 더욱 고도화·은밀화 되어 기업의 정보유출, 중요 데이터를 불모로 한 몸값요구(랜성웨어), 데이터 파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게적으 로도 초당 6개, 분당 360여개의 신규악성코드가 출현하는 현재 진행 형이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1월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주요 정부기관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금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도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대비하고 있으며 대표님께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이버위협은 지난 소니픽쳐스, 한수원 사태에서 보듯이 해 당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기업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다른 기업·국민에 피해를 주고, 나아가 국가기반시설로까지 확대되어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 치는 현존하는 ‘공유된 위험’ 입니다.

고도화된 사이버위협 대응은 더 이상 정부나 정보보호전문기업, 관련 기관만의 일이 아닙니다. “보안은 가장 취약한 부분만큼만 강하 다” 는 말처럼, 개별기업 각자가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국 가 전체의 사이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기적 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사이버 안전도 주기적인 진단과 투자, 인재확보를 통해 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먼저,정기적인 진단,모의침투 휸련 이를 통해 알게 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보보호 투자가 중요합니다. 초연결 ICT융 합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신뢰’ 확보의 시작인 정보보호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보호는 ‘비용’ 이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 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많은 우량기업들은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를 5%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수백 개의 새로운 악성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 대응을 제대로 하고,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지불해야만 우수한 정보보호 서비스의 ‘지속성’ 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사이버 안전의 확보는 결국 ‘사람’ 이 하는 것입니다. 정보보 호를 위한 전담체계와 전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 리 좋은 기슬과 솔루션들을 갖추고 있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술과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공격과 보안은 영원한 창과 방패의 경주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을 기을여 나간다면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표님께서도 기업의 번영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사이버보안에 힘써주실 것을 당 부 드립니다. 미래부도 지속적으로 사이버 안전그물망 강화, 정보보 호 기술개발, 우수보안인재양성 등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