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배출가스 무법자” 폭스바겐, 개소세 환급 안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폭스바겐·인피니티·볼보, 할인 이미해 환급 없다 못 박아
자체 할인이라 마케팅해 판매하고 세금인하 혜택 안줘

[뉴스핌=이성웅 기자] 정부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등 일부 수입차들이 1월 판매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불가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발빠르게 개별소비세 환급 및 차종별 판매가격 인하에 들어간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월 자동차 구매분에 대한 개소세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곳은 폭스바겐, 볼보, 인피니티 등 3개 업체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달 개소세 인하분을 할인 혜택으로 이미 제공해 별도의 환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판매 전 구매자에게 해당 할인은 개별소비세 지원 형식이라 공지했다"며 "오히려 대납한 폭스바겐이 환급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프로모션 형식이었지만 1.5% 할인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인피니티와 볼보 관계자 역시 "개소세 인하 수준으로 할인을 실시했었기 때문에 환급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12월 개소세 감소에 따라 인하된 차량 가격을 1월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골프는 46만원 인하한 3379만원, 티구안은 51만원 내린 3843만원에 판매됐다. 인피니티는 전모델에 최소 40만~최대 100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볼보 역시 44만~77만원까지 가격을 할인했다. 3개 업체는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라 동일한 할인을 2월에도 이어간다.

또다른 수입차 업체인 BMW코리아는 환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1월, BMW 역시 개별소비세 인하분 만큼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발표 직후에는 정부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급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미 할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로 환급되면 2월 구매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내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1월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칫 정당한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 제도는 차량을 판매한 쪽에서 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따라서 개소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세금이 포함된 전체 금액을 차량가격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업체에서 환급을 거부할 경우 받을 방법도 없다. 소비자 입장에선 프로모션 혜택이 사라진 셈이다. 기존 할인에 더해 환급 받길 원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까지 거쳐야할 지경이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도 수입차 업체들의 이와 같은 태도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BMW 차량을 구입했다는 한 네티즌은 "프로모션 할인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개별소비세 인하는 국가정책인데 왜 환급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할인은 차량가격에서 이뤄진 것이지 내리지도 않은 세금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수입차 업체들과 달리 국산차업체들은 즉각적인 환급조치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영업사원을 통해 1월 구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돌려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할 계획이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