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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 비대위, '금전적 보상' 촉구

기사입력 : 2016년02월12일 15:01

최종수정 : 2016년02월12일 15:02

"기업 피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어…개성공단 되살려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 지원이 아닌 금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은 피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과 입주기업, 회계법인이 참여하는 피해조사팀 구성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비상총회는 비대위 구성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12일 비대위 결과를 브리핑하며 괴로운 표정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비대위는 우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대출금리 인하, 긴급안정자금을 포함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정기섭 개성공단협회장은 "총회 도중 정부 지원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모두가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다"며 "실질적인 보상이란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해 기업 손실을 파악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정부에 피해조사팀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비대위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도움을 받아 손실을 집계한다. 피해액 집계시 기업들의 직접 설비투자액, 원·부자재 손실은 물론이고 거래처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 손실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점도 암시했다. 다만 소송은 마지막 카드라는 게 비대위의 결론이다. 

정 회장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할 때 그 때 자구의 차원에서 최후 수단으로 소송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개성공단 폐쇄와 그에 따른 기업 피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갖고 오지 못해 피해를 본 것은 북측이 자산 동결을 결정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이틀 동안 차량 한대씩만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짐을 가져오려면 사람을 넣어주고 화물차도 한대가 아니라 몇 대씩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가 일처리를 잘못했다"며 "그것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정부와 북측에 개성공단을 되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입주기업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와 완·반제품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기업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 일터를 잃은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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