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PC·모바일 보드 게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회당 베팅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상향해 보드게임 유저들의 게임 이용 폭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중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사행성 방지 목적으로 보드 게임의 회당 베팅한도 축소, 결제 한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업계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보드게임 결제액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며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규제안에는 베팅 한도 증가 뿐만 아니라 분기당 1회씩 진행하던 본인인증을 연 1회로,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 게임물(2500원 이하 소액 규모)일 경우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10만원 손실시 24시간 이용 제한, 고액 베팅 시 특정 이용자 지정 불가 등의 규제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힘을 합쳐 여러차례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이번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게임 본연의 재미를 찾고 관련 산업이 다시금 부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