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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미국 아닌 한미동맹 효용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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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한·미 기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로 정리될 것"

[뉴스핌=정재윤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5일 고(高)고도방어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는 한미 동맹 효용성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은 동맹 효용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앞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의 기준에 대해 "미국 측의 기준을 가장 중요시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문 대변인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국방부는 이후 별도의 입장 자료를 통해 "대변인 발언의 취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운용 주체를 강조하는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또 국방위 회의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맹은 한국 기준인가, 미국기준인가”라고 질문하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 배치에서 입지의 군사적 효용성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이 다른지 묻자 “주체가 다르니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개성공단 조성으로 북한 측 정예부대가 15km에서 20km가량 후방 배치됐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대거 후방으로 재배치됐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후방 재배치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옆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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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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