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면서 국론 단합과 쟁점법안 통과 등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작년 8월 고위 남북 회담, 보건의료 사업 등의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 노력에 대해 언급한 박 대통령은 "하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배경과 기업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피해 기업들의 대책에 대해선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 합동대책반을 가동으로 1:1 지원 등을 언급했다.
국제사회 공조에 대해선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과 국회의 단합도 촉구했다.
그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며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단합과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라며 "하루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