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신산업 및 주력산업에 대한 관세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2016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 수출 촉진을 위해 할당관세, 관세감면·환급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수출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라며 "수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주력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산업의 기계장치,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직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대상도 넓혀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합리화해서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첨단 소재부품,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주력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역직구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관세환급 수출이행기간 연장물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관세감면과 관련해서는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감면을 늘리고, 보세공장 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 간소화 등 통관 애로 해결을 통한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며, 잠정가격 신고에 의해 과소납부된 관세의 추가납부 시에도 관세와 환급금 간 상계를 허용키로 했다.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확대와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 품목 확대 그리고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제도 절차도 개선 및 간소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대책을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수출입 현장에서 국민·기업을 대하는 관세공무원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수출의 버팀목인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 여부보다 활용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증명·검증 절차 간소화와 FTA 관련 정보제공 등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수입화물을 통해 반입된 폭발물 등 테러물품에 대한 세관 검색․적발 과정 및 군·경·세관 합동 후속조치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에서도 '모조 폭발물' 및 아랍어로 된 협박 메모지가 발견돼 소동이 있었다"며 "테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확실한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해 철저하게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