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 탈피를 위한 총력 대응 차원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요구도, 논란도 많았다"며 "가뜩이나 대외 경제 불확실성도 큰데, 정책 불확실성까지 주는 문제가 있어 기존 계획을 앞당겨 이달 말까지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즉,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이라도 줄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최 차관은 "기본적으로 면세점 시장 진입과 관련한 특허 발급 요건을 비롯해 기간, 수수료 등에 대한 대략적인 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에 모든 걸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개략적인 것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라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고 오는 16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면세점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해 경기 둔화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지난달 3일 경기보완책을 냈는데, 일단은 발표한 정책을 최대한 집행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게 청년 일자리 문제로, 그간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효과 있는 건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최대한 현실적으로, 경제 구조적인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차관은 경기 부진 상황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축소 또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일축했다.

최 차관은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 거시 면에서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은 미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주어진 스케줄과 발표한 내용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