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戰] "한계극복을 위한 선택" vs "지배력만 높아질 것"

기사입력 : 2016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3일 13:16

SKT 대 반SKT 충돌..법정공방도 불가피할 듯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통신과 방송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더욱 높아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SK텔레콤은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으로 인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만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방송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결합상품화 해 이동전화 회사 변경을 유도하는 등 지배력을 높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은 2008년 이후 지속 상승했으며 2014년 51.1%에 이르렀다. 결합시장 점유율은 ‘이동전화시장 점유율’(49.9%, 가입자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제시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5년 동안 5조원 투자한다는 것은 매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진행해온 투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비슷한 규모이며, 미디어 산업 투자 계획 중 합병법인이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금액은 1500억원에 불과 나머지는 펀드로 조성되거나 재투자 되는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계획으로 제시한 디지털 전환, 초고화질(UHD) 방송·1인 방송(MCN) 확대는 최근 시장의 흐름이지 합병 여부와 무관하고, 오히려 방송이 이동전화와 묶여 결합상품으로 팔리게 된 데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케이블 방송시장의 수익성 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신세기통신, 2008년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을 인수합병 하면서 공언해 온 약속조차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방송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CJ헬로비전의 지역 보도 채널 기능을 가져가게 돼 방송의 공공성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급기야 일간지 지면 광고까지 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를 전제로 양사 간 합병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것인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와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 직원들까지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9일 KT 직원이 먼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승인하는 주총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으며 22일 LG유플러스 직원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는 CJ헬로비전과의 합병 이후 5년 동안 총 3200억원을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내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 및 매출액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지배력 전이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비중은 2002년 53.2%에서 지난해 46.2%로 줄어든 데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60.3%에서 49.6%로 떨어졌다.

SK텔레콤 측은 "이동전화 결합판매는 LG유플러스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결합상품에서도 KT가 시장 1위인 초고속인터넷 등이 포함된 결합상품 가입 비중이 이동전화 결합상품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과 매출액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지배력 전이 확장이 아닌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채널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대기업 케이블방송이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개별 단품을 중심으로 한 결합판매 시장점유율. <자료=KISDI>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병 법인은 주력 사업을 미디어로 전환하고, 케이블TV와 IPTV의 하이브리드(Hybrid)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홈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의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합병법인은 향후 5년간 5조 원 규모를 디지털 전환, UHD 확대 등 케이블 망 고도화 ▲쌍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형 인프라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3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MCN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케이블방송의 특성에 맞춰 지역채널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형희 MNO 총괄은 "글로벌 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국, 문화 부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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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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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