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수출 부진 타개책으로 이번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망 소비재 품목을 적극 지원해 '수출 효자'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가장 핵심지역으로 삼는 곳은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소비재 수출이 효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난관을 해소해야 한다. 바로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근절과 비관세장벽의 해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제2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소비재 수출활성화 대책'에서도 이 같은 고민이 담겨 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소비재 기업들과 20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수출기업들은 ▲해외 마케팅 ▲복잡한 비관세장벽 ▲위조상품 피해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수입국 정부의 협력 이끌어내야 실효성 높아
해외마케팅 지원은 정부 예산과 지원대상을 두 배 이상 늘리고 '한류'를 발판 삼아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위조상품 근절과 비관세장벽 해소는 우리 정부로서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중국이나 수입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중국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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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관세장벽 문제는 해외규격 인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증 비용 지원을 늘려 전년(1657개사)보다 27% 늘어난 21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국 현지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증지원센터를 현재 4곳(상해,청도,심천,황주)에서 6곳(북경,충칭 추가)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 운영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 장관회의(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를 정례화하고, 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해 무역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소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설명회를 확대하고 업체당 최대 8건까지 국내외 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현지조사 대폭 늘리고 소송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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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근절을 위해서는 위조품 피해 현지조사를 올해 35회(작년 25회)로 확대하고 현지 로펌과 연계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볼 경우 소송 및 법률지원을 확대해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정부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중국 특허청 및 SAIC(상표 담당부처)와 위조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력채널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단속권한이 있는 지방정부(산둥성)와도 협력채널을 구축해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타 지방정부와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반기 중 특허청-관세청 간 공동으로 중국산 위조상품의 해외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세관과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소비재 기업들이 당면한 애로를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수출 확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R&D,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