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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새로운 성장·고용 패러다임 만들 것"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11:25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11:25

블룸버그통신과 서면인터뷰…"모든 수단 동원 경기회복 지원"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우리 정부 경제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슬로건을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으로 정했듯이, 다음 세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패러다임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오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세인트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가진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향후 남은 임기동안 주력할 경제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한국이 그동안 산업화와 정보화를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뤄왔는데, 저는 지식정보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문화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그 위에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문화적 영감이 한데 어우러진 역동적인 창조경제의 기틀을 세워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경제 활성화와 내수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서비스신산업 육성과 같은 정책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불안 가중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선 "현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노동개혁도 마지막 국회의 문턱만 넘으면 청년들의 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확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환율이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 등에 따라 다소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라며 "수출부진과 성장둔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서비스산업 등 내수를 활성화해 수출-내수간 균형을 도모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경예산 또는 금리 추가인하 등 단기부양책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규모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면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방향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 개방 노력을 지속한다면, 현재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계부채 영향으로 국내 소비지출 여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거래 확대와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증가 등 경제활동 확대에 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데, 금융건전성 측면에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고소득층, 담보대출 위주의 증가 등 질적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면 소비 여력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규모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소비심리 약화는 세계 경제불안 등 외부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으로 외부 여건이 개선되면 소비심리도 점차 안정되어 가리라 본다"며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이런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어우러지면 수출 부진을 내수로 보완하여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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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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