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진엽 장관 "장애인 정책 10년 앞을 내다봐야"

기사입력 : 2016년04월01일 16:59

최종수정 : 2016년04월01일 16:59

현장전문가 중심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구성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10년 앞을 내다보는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

정진엽 장관는 이날 세종시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에서 '장애인정책의 미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복지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제시했다.

복지부는 10년후 중장기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을 구성하고 이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정책미래포럼' 발족을 계기로 학계와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별 대표 위원들이 참여해 장애인정책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포럼위원들과 함께 세종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세종시청,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개발원, 국립재활원 등이 참여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찾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은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자립의 미래’를 비전으로 체감도 높은 맞춤형 장애인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복지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분야별 발전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발족됐다.

그동안 장애인 정책은 활동지원제도 도입과 장애인연금액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서비스 종류와 급여량이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애인 관련 예산은 최근 4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지난 2013년 1조1134억원에서 올해 1조909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제도 확대와 함께 각각의 제도사업별로 단기적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전체 제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이끌어내기 위해 포럼을 구성했다.

이번 포럼은 향후 10년을 전망하고 장기 비전과 단계적 실천 의제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연말까지 운영된다.

전문성 제고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 분야별로 5개 분과(총괄, 권리보장,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자립, 건강)를 구성하고 학계, 장애인단체 등 35명 내외의 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각 분과는 선행 연구 검토와 분과별 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야별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포럼 논의 결과를 종합해 연말 ‘장애인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발표하게 된다.

토론회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개별분과에서 기존 연구,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제안한 장애인 정책 분야별 장기 방향 및 정책 아젠다에 대해 참여자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권리보장과 관련해서는 그간 장애인 복지가 사회보장 등 급부행정에 치중하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권익옹호시스템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 예정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구성 및 운영방향 정립, 노인 아동 등은 관련인권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사회적 인식 개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예방 등을 논의한다.

소득·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빈곤과 낮은 고용률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고용 보장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고용기회 및 고용의 질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에게 소득지원 또는 고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임금 수준 향상 등을 위한 방안, 다양한 소득보장체계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서비스 및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성격에 따른 제도의 분절성, 서비스 접근의 불공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공급체계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해 공평한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간 칸막이를 줄이는 등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이용자 주도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장애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소해 비장애인과의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진단치료, 재활과 사회복귀 등 장애인 건강문제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진엽 장관은 “장애인정책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제도간 정합성을 고려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준이자 출발선이 되는 장애등급제를 2017년부터 개편하게 됨에 따라 등급제 개편 이후 장애인 정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정책미래포럼에서 제시하는 미래 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토대로 10년 앞을 바라보는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