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대총선] 외신 "박근혜 정부 국정 차질 예상"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03:24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03:24

"유권자, 정부 경제 성과에 실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외신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장악력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당의 패배 요인으로는 부진한 경제 성과를 지목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가 진행중인 13일 밤 새누리당의 총선 투표 결과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상황실에 김무성 대표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영국 BBC는 13일 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박 대통령의 임기가 입법 정체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BBC는 "박 대통령은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노동 및 경제 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회로부터의 강력한 지지를 원하고 있었다"며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약화하는 노동개혁법안 추진과 시위대에 대한 엄격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이 같은 선거 결과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AP통신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상 밖 차질에 직면했다며 중도좌파 성향 정당의 부상이 2개 정당이 이끌어온 한국의 정치 풍토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은 한국인들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30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이 1990년 후반 이후 최고치로 오르는 등 어려운 경제에 실망했다고 진단하면서 야당이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보수층을 흡수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유권자를 흔드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전 2시 57분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110개 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105명과 26명의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