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기업 구조조정 책임 '떠넘기기' 급급

기사입력 : 2016년04월23일 14:49

최종수정 : 2016년04월23일 18:04

새누리 "공동책임" vs 더민주 "청사진" vs 국민의당 "여야정 협의체"

[뉴스핌=정연주 기자] 여야가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다만 뚜렷한 해법없이 연일 책임공방을 벌이는 데 그쳐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구두논평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관련) 실질적인 집행력과 권한을 가진 청와대와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며 "단순히 기업 구조조정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없는 구조조정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소통을 통한 쇄신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포괄적인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협치정신부터 갖춰야 한다"며 "국정기조를 과감히 쇄신한다는 의지를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의 협조도, 국민의 지지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정을 압박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전반을 진단해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조기에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화채널부터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여야 공동 책임론으로 응수했다. 지난 21일부터 열리고 있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생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3당 체제에서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가늠하게 될 시험대인 만큼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이나 노동개혁법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입법화하는 데 여야가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조정 해법이 도출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 등 부작용을 우려,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를 내달 20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소야대' 구도 속 3당 체제로 운영될 20대 국회의 전초전이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