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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산업별 구조조정,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해야"

기사입력 : 2016년04월28일 11:58

최종수정 : 2016년04월28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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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선별적 양적완화 적극 검토…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 기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며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동시 진행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전체 산업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일본·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수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진출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 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안보위기 대처 위해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북한의 5차 핵실험 임박 등 안보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긴장을 지속해 온 북한이 급기야는 평양 외곽 화력시험장에 청와대 모형시설을 만들어 놓고 화력시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내각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오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와 관련,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벤처기업 대표가 생각보다 회의가 상호 연동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놀랐고 자기 부처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바라보고 토론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고 회의참석 소회를 밝힌 것을 들었다"며 "전 부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 입장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처 이기주의 틀을 깨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모범적인 토론이었다는 점에서 저 역시 뜻 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포함해서 각종 회의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영역이 활성화 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 대해선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핵심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심기일전해서 과제의 조기이행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과거에는 성장이냐 복지냐가 정책우선순위 결정의 우선순위였고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서로 다른 영역이다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 둘을 빼놓고 생각할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이번 주에 출시된 내집연금 3종 세트는 고령층의 가계 부채와 노후소득 보장, 국가재정의 부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소득 절벽에 직면한 60대 이상의 고령층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40~50대 연령층과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상품도 동시에 내놓아서 경제와 복지가 어우러진 정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도움도 절박한 구직자들에게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은 물론이고 서민금융 상담과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결합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여건을 볼 때 우리 수출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상황을 개선시켜나가야 하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소비재수출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란 경제제재 해제, 브라질 리우 올림픽등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잘 살려서 수출을 활성화시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5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란 국빈방문과 관련해선 "이란은 과거 우리 근로자들이 열사의 땅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오늘날의 경제 기반 만들었던 곳인데, 국제제제가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제재가 해방되면서 개방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이란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제재로 감소되었던 양국교역을 정상화시키고, 철도 항만 발전소 정유시설을 비롯한 이란의 인프라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며 "이번 이란 방문에 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고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도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좋은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것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내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 기여"

한편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6일(금요일)을 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 기여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다.

박 대통령은 "5월1일부터 14일까지 여행주간을 맞아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들이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징검다리 연휴인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부부의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작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그랜드세일등을 통해서 내수촉진과 국내관광활성화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은 1320만명인데 우리 국민들이 나가는 해외여행은 1931만명으로 이미 역전이 되었고 해외소비는 26.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제는 해외관광으로 나오는 소비를 국내관광으로도 돌리고 이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도 연결함으로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미 우리 국내에도 매력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 올레길 뿐 아니라 자연경관과 전통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지리산이라든가, 북한산등의 둘레길, 쪽빛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남해 다레길 등 국내에도 해외 명소 못지않은 여행코스가 많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과 여행주간을 계기로 국내여행의 붐을 일으키고 이것을 통해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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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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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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