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3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세 나라는 여전한 역내 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6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1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공조와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먼저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공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 경기대응 조치와 함께 기존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신산업 투자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 한계기업 및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 계획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도 산업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이를 공동 선언문에 반영했다.
또한, 3국은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역량(Overall Lending Capacity)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G20 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중·일 3국은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미약하고, 역내 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에 3국은 글로벌 위험으로부터 각국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 거시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 간 국장급 회의에서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공동 대응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과 ASEAN은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아시아 지역 내 금융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작동성 제고와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CMIM 규정의 주기적 검토·개정과 상황별 자금지원 연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올 2월 국제기구로 전환된 AMRO의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정책권고 역량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유 부총리는 "역내 금융 안전성 확보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역내 금융협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중국과 일본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이를 공동선언문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그간 위기 예방 및 대응(Crisis Prevention and Response) 중심으로 논의됐던 금융협력을 역내 금융시장 발전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며 "지역금융안전망과 IMF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ASEAN+3은 또,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역내 저축이 역내 투자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새로운 역내 채권시장발전방안(ABMI) 중기 로드맵을 승인하고, 역내 통화표시 채권발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출자금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AMRO 고위직 인사 수임에 성공했다.
AMRO가 최근 소장(중국), 부소장 2명(한국, 일본), 선임 이코노미스트(싱가포르) 등 4명의 고위직을 신규로 채용한 바, 우리나라의 기재부 이헌태 부이사관이 공정한 선발과정(101명 지원)을 거쳐 초대 AMRO 인사·예산담당 부소장으로 공식 선발됐다.
이번 채용은 ASEAN+3이 최근 국제기구 전환을 계기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인사교류, 정보공유) 등을 통해 AMRO의 거시경제 분석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배출함으로써 AMRO가 수준 높은 국제기구로 발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향후 한국인의 AMRO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