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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정책 풍항계로 여겨지는 중앙 정치국의 경제공작(업무)회의가 지난 4월 29일 열려 통화와 물가를 비롯한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 결과로 미뤄볼때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가파른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통화 정책이 긴축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일부의 전망과 다른 결과다. 또한, 주식·외환·부동산·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경제 바닥찍고 회복세? 아직 아니다
경제공작회의는 매년 4월, 7월, 12월 세 차례 열리는데, 그중에서도 4월의 회의는 그해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의 원칙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거시경제 지표가 시장의 전망을 웃돈 후 중국 경제 바닥론이 확산되고, 거시경제 운용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터라 이번 회의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거시경제 현황에 대한 판단'과 '중점 업무 사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회의 결과 중국 경제 현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현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중국경제의 하방 압력이 여전히 거세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이는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일부의 견해에 중국 정부가 동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일부 시장 전문가의 전망과 달리 중국이 경제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의 공식 문건은 표현 방식, 단어 순서 등이 모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중국 정부는 2015년 4월 처음으로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여전히 거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 각종 장소에서 이 표현이 빈번하게 언급됐다.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은 이 발언이 있은 후 2분기부터 본격화됐다. 올해 1분기 거시경제 지표 호조 역시 이때 시작된 경기부양 정책의 영향 덕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는 통화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일부에서는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지만, 회의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때 단기간에 통화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개혁보다 시장 안정화, 관리감독 강화 시사
이번 회의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중점 업무 사항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주식시장, 외환시장, 부동산 시장, 상품시장(물가) 안정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정치국 회의에서 이들 시장 분야가 언급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중 주식시장과 환율시장 관리가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관리감독과 제도완비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 주식시장이 폭등과 폭락의 대혼란을 겪고, 증권감독 기관의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생각에도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이 투기 대상이 아닌 기업의 직접융자를 촉진하는 실물경제 지원 도구로 활용되려면 각종 제도와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 시장에 대한 입장도 이와 유사하다.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더 이상 중국 통화당국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히려 9월 G20회의를 앞두고 위안화의 안정화가 급선무로 떠올랐다. 위안화 개혁도 안정화 뒤로 밀린 듯한 분위기다.
위안화 개혁에 관해 이번 경제공작회의는 "시장 수급상황을 기초로 쌍방향 환율 변동, 탄력적 환율 운용 시스템을 가동한다"라고 언급했다. 통화 바스켓의 기능과 관리를 강조했던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다.
이는 향후 중국의 위안화 정책이 환율의 탄력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일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위안화 환율에 있어 바스켓 통화와의 안정과 동시에 미국 달러와의 환율 안정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환율을 통한 무역 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은 과거 회의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차별화 정책'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도시 미분양 부동산 물량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지역별 시장별로 차등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역시 정치국 주재 회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물가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것이 통화 긴축 정책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지만,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인민은행의 판단이다.
통화정책에 칼을 대기 보다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치솟는 분야에 대해 공급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일례로 돼지고기 공급량을 확대해 가격 상승을 저지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 가격 개혁은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다. 과거 회의에서는 가격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이 더욱 중점 과제로 다뤄졌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