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대회 "핵보유국 명시…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기사입력 : 2016년05월09일 10:18

최종수정 : 2016년05월09일 10:18

중앙위원회 결정서 채택…"'핵-경제 병진노선'은 항구적 전략"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는 8일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수위'로 추대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분석 및 결산)에 대하여'를 채택하고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총화 보고를 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통상 노동신문 발행면수가 8개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날 24면 발행은 상당히 이례적이다.<사진=뉴시스>

조선중앙통신은 9일 "8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됐다"면서 "결정서는 김정은 동지가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으로 접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다"고 전했다.

결정서는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해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노동당은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 있게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통신은 사업총화 보고자는 중앙검사위가 진행한 검사 자료들과 도당대표회들에 제출된 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들에 기초해 지난 36년간 당재정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으며, 재정활동이 정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8일)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7차 당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이 낭독됐으며, 조선소년단과 사회주의청년동맹 축하단들이 각각 대회장에 입장해 김정은 동지께 꽃바구니를 드리고, 축하문을 낭독했다"고 부연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날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역사적인 결론을 했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전략적 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갈 데 대해 밝혀줬다"고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핵-경제 병진노선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와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노선"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TV 등은 전날 오후 3시(이하 평양시·한국시간 3시30분)와 저녁 7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를 '특별중대방송' 형식으로 두 차례 녹화중계했다. 김 제1위원장의 보고는 3시간 남짓 진행됐다.

◆ 북한, 헌법 이어 노동당 규약에도 핵보유국 명시할 듯

노동당대회 4일차인 9일에는 당 규약 개정 토론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당 대회 의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당 규약 개정 ▲김정은 당 최고수위 추대 ▲당 중앙지도기관의 선거 등이다.

전날까지 완료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에 이어 당 규약 개정 토론 및 결정이 4일차 회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당 중앙위 사업 총화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당 규약에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한 바 있다.

김 제1위원장이 '최고수위'에 걸맞은 새로운 당직에 추대될 경우 당 규약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현재 김 제1위원장의 당 직책은 제1비서다. 그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스스로에게는 당 비서국의 최고책임자를 의미하는 제1비서라는 직책을 부여했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일성도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1966년 10월 개최된 제2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기구가 개편되면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된 바 있다. 50년 전에 사라진 직책을 부활시켜 김 제1위원장을 명실상부한 노동당의 최고지도자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 아버지인 김정일이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됐다는 점에서 주석이나 총비서 직책을 승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제1위원장이 이미 북한의 당·정·군을 지배하는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제1비서에 재추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새로 선출된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들은 전원회의를 개최해 정치국과 비서국 등 당 지도기관의 위원과 비서 등을 뽑는다.

이 과정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 강석주 노동당 비서, 김기남 당 선전선동부장 등 빨치산 1세대가 일선에서 후퇴하고, 신진세력이 대거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비서나 부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빨치산 2세대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최룡해 당 비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등극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3명뿐이다.

지난 6일 김 제1위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 이번 대회는 9일 폐막이 예상됐으나 당 중앙위 사업 총화가 6~7일 이틀 동안 진행됨에 따라 10일께 폐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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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