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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최대 67억달러 인프라 사업 MOU 체결

기사입력 : 2016년05월16일 18:04

최종수정 : 2016년05월16일 18:04

박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신성장분야 협력도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추진중인 67억달러(약 7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발전소와 경전철 등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한국와 인도네시아 간 해양과 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MOU(양해각서) 서명식장에서 양국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해양, 창조산업 등 신성장분야 협력을 포함한 총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에너지분야 46억달러, 교통분야 21억달러 등 총 67억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보급률이 81.5%에 불과한 인도네시아는 3만5000㎿ 규모의 신규발전소를 증설해 2019년까지 전기보급률을 96.6%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력, 지열, 바이오연료 등에도 360억달러를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현재의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총 40억달러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재개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에도 해당 프로젝트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프로젝트는 '숨셀 9·10 석탄화력발전사업(20억달러)', '잠비주(州) 테보 석탄 화력발전사업(8억3200만달러)', '찔레본 2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12억7000만달러)' 등이다.

숨셀 석탄화력발전사업은 2013년 3월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입찰참가자격(PQ)을 얻었지만 지난해 5월부터 발주처인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가 총 4차례 입찰을 연기했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이 각각 수주를 추진중인 잠비주와 찔레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경우 PLN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야만 전력 구매계약 체결 등 안정적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태다.

가스분야에서는 6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팔렘방· 발리 가스배관건설 사업 참여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PDPDE(남수마트라주정부기업)와 MOU를 체결했다. PDPDE사가 팔렘방과 발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총 길이 363㎞에 달하는 가스배관사업에 가스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철도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 철도시설공단과 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자카프로)는 자카르타 경전철(LRT)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자카르타 도심부에 20㎞ 규모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21억달러(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전에 5.8㎞ 구간이 우선 건설된다.

양국이 이번에 체결한 MOU는 3800억원 규모의 1단계 5.8㎞ 구간을 철도시설공단 컨소시엄이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2단계 사업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의 투자금 회수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한국이 참여한다는 내용도 MOU에 담겨 최대 21억달러 수주가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입돼 있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율과 관련해 인니 측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측 양허표상의 오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철강과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65개 품목에 대해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인니 측 오류로 한국 기업이 추가 부담한 관세가 최대 3억67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열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에 예정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재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이 2000만달러, 열연강판이 2억1000만달러에 달해 한국산 제품에 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산 제품에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창조산업관련 MOU도 체결됐다. 양해각서에는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한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패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등 창조산업 협력 분야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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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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