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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최대 67억달러 인프라 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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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신성장분야 협력도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추진중인 67억달러(약 7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발전소와 경전철 등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한국와 인도네시아 간 해양과 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MOU(양해각서) 서명식장에서 양국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해양, 창조산업 등 신성장분야 협력을 포함한 총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에너지분야 46억달러, 교통분야 21억달러 등 총 67억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보급률이 81.5%에 불과한 인도네시아는 3만5000㎿ 규모의 신규발전소를 증설해 2019년까지 전기보급률을 96.6%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력, 지열, 바이오연료 등에도 360억달러를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현재의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총 40억달러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재개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에도 해당 프로젝트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프로젝트는 '숨셀 9·10 석탄화력발전사업(20억달러)', '잠비주(州) 테보 석탄 화력발전사업(8억3200만달러)', '찔레본 2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12억7000만달러)' 등이다.

숨셀 석탄화력발전사업은 2013년 3월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입찰참가자격(PQ)을 얻었지만 지난해 5월부터 발주처인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가 총 4차례 입찰을 연기했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이 각각 수주를 추진중인 잠비주와 찔레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경우 PLN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야만 전력 구매계약 체결 등 안정적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태다.

가스분야에서는 6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팔렘방· 발리 가스배관건설 사업 참여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PDPDE(남수마트라주정부기업)와 MOU를 체결했다. PDPDE사가 팔렘방과 발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총 길이 363㎞에 달하는 가스배관사업에 가스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철도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 철도시설공단과 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자카프로)는 자카르타 경전철(LRT)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자카르타 도심부에 20㎞ 규모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21억달러(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전에 5.8㎞ 구간이 우선 건설된다.

양국이 이번에 체결한 MOU는 3800억원 규모의 1단계 5.8㎞ 구간을 철도시설공단 컨소시엄이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2단계 사업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의 투자금 회수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한국이 참여한다는 내용도 MOU에 담겨 최대 21억달러 수주가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입돼 있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율과 관련해 인니 측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측 양허표상의 오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철강과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65개 품목에 대해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인니 측 오류로 한국 기업이 추가 부담한 관세가 최대 3억67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열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에 예정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재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이 2000만달러, 열연강판이 2억1000만달러에 달해 한국산 제품에 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산 제품에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창조산업관련 MOU도 체결됐다. 양해각서에는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한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패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등 창조산업 협력 분야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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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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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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