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자살보험금 2400억원 모두 지급해라“..금감원 공개요구

기사입력 : 2016년05월23일 13:02

최종수정 : 2016년05월23일 13:02

지급거부 생보사 제재 방침…생보사는 ‘난감’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재해사망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생명보험사를 압박했다. 금감원이 그동안 임원들을 소집해 우회적으로 지급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강경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살보험금 관련 금감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23일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멸시효 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02년(ING생명 최초판매)부터 종신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붙여 판매해왔다. 당시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는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는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왔다. 보통 재해사망 보험금은 보통 일반사망보험금의 2~3배에 이른다.

특히 대법원에서 최근 자살과 관련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지급 보험금의 80%를 차지하는 소멸시효경과 계약들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2014년 개정으로 그 이후엔 3년)이다. 보험계약자가 2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가 보유중인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2016년 2월 26일 기준)은 2980건이며, 금액으로는 2465억원이다. 이중 소멸시효 경과건은 2314건(78%) 2003억원(81%)에 이른다.

권 부원장보는 “재해사망 특약은 보험사들의 일본보험사 약관을 그대로 베껴오면서 생긴 것이고 금감원에 보고할 때는 주계약만 보고하고, 특약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약관의 경우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2010년 1월에 개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전문가 집단이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며 “보험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을 미를수록  신뢰만 떨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완벽히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는 건 감독당국의 억지’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지급을 해도 늦지 않는 상황”라며 “보험금 지급규모가 한두푼도 아니고 섣불리 결정했다가 추후 주주들에게 배임여부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계약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소멸시효 지난 계약은 소송이 진행중이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보험사 미지급 된 자살보험금 현황<자료-금융감독원>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