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7일 세계경제의 위기 회피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혔으며, G2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냈다.
G7은 이날 폐막에 앞서 채택한 'G7 이세시마 지도자 선언(정상선언)'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새로운 위기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시에 모든 정책대응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며 "재정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구조정책을 결단성 있게 추진하는 것에 관련해 G7이 협력해 대처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당초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들의 협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G7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장했던 '기동적인 재정출동'에 대해 "하향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도쿄신문은 G7 정상들이 재정지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독일과 영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경기부양 및 재정지출 확대 실행에 대해서는 각국의 방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7은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비전통적인 금융정책도 포함해 경제회복 및 디플레이션 탈피를 지원하기로 동의했다"고 선언하고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등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정책를 평가했다. 이어 "금융정책만으로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의 안정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와 관련해선 "탈퇴는 성장에 있어서 한층 심각한 리스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향후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 것과 국제 질서의 불안정화를 초래나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G7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으며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욕구했다.
해양안전보장과 관련해선 "국제법에 근거하는 주장을 할 것, 힘과 압력을 사용하지 말 것, 사법절차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무역에 있어서는 철강 분야 등에서의 "과잉생산 능력이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구조적인 과제"라고 명기해 시정을 위한 협조할 것을 밝혔다. 이 조항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 문서' 등으로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된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해선 "세금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세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한다"고 명시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정전에 관한 합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서는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부속 문서에서는 (1)수준 높은 인프라 투자 (2)여성의 능력 개화 (3)부패 대책 (4)사이버 (5)테러 대책(6)국제 보건과 관련해 여성의 노동 참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연결할 것을 명기했다.
◆ 외교부 "G7 강력한 대북메시지 발신 높이 평가"
정부는 이날 G7의 정상선언에 대해 "북한이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핵 개발 지속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G7 정상들이 단합된 목소리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G7 정상들이 채택한 선언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 ▲추가 도발 행위 중단 ▲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 이행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중국 북경 '아시아 교류·신뢰구축 회의'(CICA) 외교장관회의와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 인도네시아 및 몽골 대통령 방한,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 G7을 통해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강력한 일련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