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연구포럼' 만드는 의원들…'포럼 품앗이', '세력확장' 풍년

기사입력 : 2016년06월03일 16:08

최종수정 : 2016년06월03일 16: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적 제3의 길’·'알파포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등 결성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국회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공부하는 국회'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정치세력 확장'을 위한 발판이라는 비난도 있다.

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일부터 3일까지 현재 등록된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1일부터 한 달간 의원들로부터 연구단체 등록을 받는다.

20대 국회 1호 의원연구단체는 첫날 오전에 가장 먼저 신청한 ‘한국적 제3의 길’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17대 국회 때 만들어져 명맥을 잇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김성수 의원 등 더민주 의원을 주축으로 17명이 모였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첫날 ‘국회물관리연구회’를 연구단체로 신청했다. 이상 기후현상의 위협 속에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손금주 김경진 의원, 더민주 이개호 강창일 노웅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유엔 SDGs 포럼'을 등록했다. 이 포럼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설계한 개념으로 빈곤 종식, 양성 평등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목표 17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굵직한 다선 의원들의 연구포럼으로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김학용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기로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구 모임'은 저출산·고령화 해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 등을 다루기로 했다. 이는 김 전 대표의 의제이다보니 차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포럼에는 김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군현,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영우, 박성중 의원과 무소속 주호영, 안상수 의원 등이 함께 하기로 했으며 김 전 대표의 참석도 얘기가 흘러 나온다.

또 대권을 선언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미래 한국 경제를 위한 ‘먹을거리’를 찾는 취지다. 포럼에는 새누리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을 비롯해 조경태·김용태·이명수·이종배·이현재·박맹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양승조·최운열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포럼은 한국경제의 대도약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과 뜻을 모아 추진했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20대 국회 최초의 경제연구단체인 만큼, 정당을 초월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연구모임 '알파포럼(국가미래전략포럼)'이 오는 8일 출범한다. 알파포럼은 국가 차원의 미래 사업과 신수종 산업 발굴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로봇산업·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를 국회 차원에서 정책·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럼이다.

아마추어 바둑 고수인 원 의원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에서 모임 이름을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포럼 발기인으로는 원 의원 외에 김정훈·신상진·이명수·이학재·윤영석·정양석·송희경·정운천·조훈현·지상욱·추경호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주축이 돼 추진중인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오는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 김 정책위의장 외에도 더민주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3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야를 아우르는 '경제통'들이 모일 예정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도 뜨겁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현재까지 약 50명의 인사가 참여하기로 했고, 3일까지 회원모집을 받는다. 7일경이면 참여인사들의 면면이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원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 10명 이상 참여하면 등록이 가능하며 연간 1000만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다. 한 의원은 최대 3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994년 관련 규정이 생겨날 당시 18곳에 불과하던 연구단체는 점차 늘어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 당시 75곳으로 늘어났다.

한 새누리당 의원 관계자는 "초선들 들어와서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막상 만들어놓고 지원비만 만들어놓고 활동을 잘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난했다. 특히, 규정에 따르면 초당적으로 의원들을 받아야 하며 초선과 재선 이상이 함께 설립해야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연구포럼에서 서로 회원 수를 맞추기 위해 ‘트레이드(품앗이)’를 한다는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는 다른 성격의 전문적인 포럼들이 최근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여야 의원 30명과 함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을 결성하고 2일 공식 등록했다.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와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20대 국회 첫 3당 공동 포럼으로 의미가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의사' 경력을 살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바이오전문가포럼(Bio Industry Forum)을 창립해 현재까지(2015년 3월 기준) 18회를 개최하며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국회 바이오전문가포럼은 Bio 분야의 정·관·산·학계 전문가들이 한 달에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해 원탁토론을 통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다양한 조직형태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활발한 활동이라고 봐야 하지만 쓸데없이 국회 돈만 지원받는지, 악용하는지 지속 여부 등은 꼼꼼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