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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포럼' 만드는 의원들…'포럼 품앗이', '세력확장' 풍년

기사입력 : 2016년06월03일 16:08

최종수정 : 2016년06월03일 16:08

‘한국적 제3의 길’·'알파포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등 결성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국회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공부하는 국회'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정치세력 확장'을 위한 발판이라는 비난도 있다.

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일부터 3일까지 현재 등록된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1일부터 한 달간 의원들로부터 연구단체 등록을 받는다.

20대 국회 1호 의원연구단체는 첫날 오전에 가장 먼저 신청한 ‘한국적 제3의 길’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17대 국회 때 만들어져 명맥을 잇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김성수 의원 등 더민주 의원을 주축으로 17명이 모였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첫날 ‘국회물관리연구회’를 연구단체로 신청했다. 이상 기후현상의 위협 속에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손금주 김경진 의원, 더민주 이개호 강창일 노웅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유엔 SDGs 포럼'을 등록했다. 이 포럼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설계한 개념으로 빈곤 종식, 양성 평등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목표 17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굵직한 다선 의원들의 연구포럼으로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김학용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기로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구 모임'은 저출산·고령화 해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 등을 다루기로 했다. 이는 김 전 대표의 의제이다보니 차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포럼에는 김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군현,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영우, 박성중 의원과 무소속 주호영, 안상수 의원 등이 함께 하기로 했으며 김 전 대표의 참석도 얘기가 흘러 나온다.

또 대권을 선언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미래 한국 경제를 위한 ‘먹을거리’를 찾는 취지다. 포럼에는 새누리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을 비롯해 조경태·김용태·이명수·이종배·이현재·박맹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양승조·최운열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포럼은 한국경제의 대도약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과 뜻을 모아 추진했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20대 국회 최초의 경제연구단체인 만큼, 정당을 초월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연구모임 '알파포럼(국가미래전략포럼)'이 오는 8일 출범한다. 알파포럼은 국가 차원의 미래 사업과 신수종 산업 발굴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로봇산업·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를 국회 차원에서 정책·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럼이다.

아마추어 바둑 고수인 원 의원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에서 모임 이름을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포럼 발기인으로는 원 의원 외에 김정훈·신상진·이명수·이학재·윤영석·정양석·송희경·정운천·조훈현·지상욱·추경호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주축이 돼 추진중인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오는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 김 정책위의장 외에도 더민주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3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야를 아우르는 '경제통'들이 모일 예정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도 뜨겁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현재까지 약 50명의 인사가 참여하기로 했고, 3일까지 회원모집을 받는다. 7일경이면 참여인사들의 면면이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원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 10명 이상 참여하면 등록이 가능하며 연간 1000만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다. 한 의원은 최대 3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994년 관련 규정이 생겨날 당시 18곳에 불과하던 연구단체는 점차 늘어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 당시 75곳으로 늘어났다.

한 새누리당 의원 관계자는 "초선들 들어와서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막상 만들어놓고 지원비만 만들어놓고 활동을 잘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난했다. 특히, 규정에 따르면 초당적으로 의원들을 받아야 하며 초선과 재선 이상이 함께 설립해야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연구포럼에서 서로 회원 수를 맞추기 위해 ‘트레이드(품앗이)’를 한다는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는 다른 성격의 전문적인 포럼들이 최근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여야 의원 30명과 함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을 결성하고 2일 공식 등록했다.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와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20대 국회 첫 3당 공동 포럼으로 의미가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의사' 경력을 살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바이오전문가포럼(Bio Industry Forum)을 창립해 현재까지(2015년 3월 기준) 18회를 개최하며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국회 바이오전문가포럼은 Bio 분야의 정·관·산·학계 전문가들이 한 달에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해 원탁토론을 통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다양한 조직형태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활발한 활동이라고 봐야 하지만 쓸데없이 국회 돈만 지원받는지, 악용하는지 지속 여부 등은 꼼꼼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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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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