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구조조정 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현대상선처럼 한진해운도 당연히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며 "주채권은행(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한진그룹에 요청한 상황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번 자본확충펀드가 지난 2009년의 은행자본확충펀드와 비슷하다.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펀드도 똑같은 비판이 나온다. 개선된 점이 있나.
▲성격이나 구조는 유사하지만 대상이 다르다. 과거엔 모든 은행이었다. 현재는 국책은행의 건전성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고 한은도 도움을 줘야 한다. 다만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건전성에 책임져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은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이다.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과 다른 것 아닌가.
▲수은 구조조정의 당사자다. 수은은 조선업에 RG 형태로 많은 여신을 지원해 왔다.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RG의 회수 여부가 갈린다. 또 자율협약이 추진되면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은의 구조조정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수은의 구조조정 참여가 진행되며, 정부는 수은의 구조조정 능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수주를 하는 경우에도 은행들이 위험노출액(익스포져) 때문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꺼리고 있다.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야한다는 일반은행들의 시각에 따라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두려운 것이 신용경색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 구체적으로 자구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내일쯤 모여 각 주채권은행들이 전 은행권에 구조조정기업들에 대한 자구계획을 설명할 것이다. 스스로 노력에 의한 자구계획에 대해 설득하는 노력을 주채권행이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당국 같이 해나가겠다.
-구조조정 필요재원 5조~8조원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필요 규모는 얼마인가
▲두 은행이 비슷한 규모로 반반씩 필요한 것으로 보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은행에서 마련할 것이다. 신보의 보증은 한은이 대출금에 보험을 드는 형태로 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자하는 것은 보험금으로 보면 된다. 다만 이는 향후 회수가 가능한 자금이다.
-한국은행이 대출금을 제공하고, 대출금에 대한 보증재원도 지원하는 것인가
▲과거 은행자본확충펀드 당시에도 한은은 대출의 20분의 1을 보증재원으로 제공했다. 이는 대출을 때일 것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동일한 구조다.
-한진해운 유동성 확보방안은.
▲지난 5월27일 주채권은행(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한진그룹에 요청한 상황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에 대주주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삼성중공업에서 판단할 문제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인터뷰 내용에 관련해서 봤는가.
▲홍 전 회장 개인이 가졌던 인식이나 이해에 대해서 정부당국이 일일이 해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국책은행이 관여하는 구조조정은 국책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채권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 돌이켜보면 대우조선해양 지원규모 결정 얘기 당시, 수출입은행은 RG를 빼서 여신비율을 산정하자고 했지만 산업은행은 RG를 포함한 여신을 산정하자고 해서 서로 합의를 이룾 못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그 기업의 정상화는 어려워진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 역할은 구조조정의 필연적 과정이다.
그것은 산업은행과 수츨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책은행과 의견을 안듣고 국책은행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한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또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책임질 일 있으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다.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날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돈을 날리는 것인가. STX 조선해양 구조조정에 쓰였다. 그 돈은 어떻게든 기업이 정상화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지, 공중으로 간 것은 안다. STX조선에 지원하지 않고 바로 법정관리로 갔으면 수만명이 일시에 실업자가 되고 관련 산업 충격이 더 컸을지 모른다. 대우조선해양도 4조2000억원을 살리기 위해 쓰이고 있다. 조선산업은 선수금 산업이다. 자전거를 계속 타야 하는 것처럼 선수금이 계속 들어와야 운영된다. RG에 대한 콜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베스트(best)이다. 불가피한 경우 기업을 정리해야 한다. 정리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을 어디로 잡아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시 정리했을 때 그 충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기업을 살리는 과정이 예측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어렵게됐다. 또 현재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완벽하게 결과를 예측하고 따져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기업이 살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것을 그 결과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구조조정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해 왔기 때문에 구조조정 서로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후적인 결과만을 놓고 구조조정 상황을 판단·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