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열어놓고 정책을 운영해야"
[뉴스핌=허정인 기자]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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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 금리인하(통화정책), 구조조정, 재정정책 3박자론 강조한 바 있다. 재정(추경) 안 될 것 같은데 금리인하 한 것은 경제를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것인가?
▲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3박자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다만 상반기 재정 집행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하반기 재정이 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3박자가 같이 가야 하지만 정황을 고려하면 이달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통화정책 만으로는 지금 현재 저성장, 성장잠재력 약화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 예상을 깬 금리인하다. 시그널 부족했다는 시장의 반응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시장과 충분히 소통했나?
▲ 불확실성이 높을 때 소통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 절감한다. 사실상 불확실성 높을 때는 데이터 디펜던트에 맞춰서 갈 수 밖에 없다. 시그널 얼마나 제대로 줬는가는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재정과 구조 개혁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 “과거 금리 내릴 때는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했어도 이후 내린 적 있다” 등의 발언으로 암시를 줬다.
-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현물출자 가능성 열어뒀다. 한은이 금융 리스크를 직접 판단하고 하는 건지, 정부가 우려 있다고 하면 출자에 나서는 것인지
▲ 한은의 주요 책무는 금융안정이다. 금융위기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고 판단했다. 한은이 출자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기 시 중앙은행이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차원이다. 예상하긴 어렵지만 위기가 온다면 판단 주체는 금통위다.
- 이번에 금리인하 하면서 가계부채 고려한 것인지. 증가속도는 괜찮다고 보나?
▲ 기준금리 결정할 때 거시경제 본다. 다만 상황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금리를 낮춘 만큼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건전성 정책차원에서 관리하겠다. 감독 당국과 정부와도 협의하겠다.
- 자본유출입이나 외화건전성 우려는 없는지
▲ 자본유출은 늘 우려하는 바다. 미국 경제 기초 여건이라던가 국내 은행의 외환건전성, ECB•BOJ 완화정책 기조 등 감안하면 이달에 금리를 내리더라고 급속한 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 금리인하가 자본확충 후속조치 아닌가. 기업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 금리인하는 구조조정과 전혀 무관하다. 한은 설립목적은 물가와 거시경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함이다. 단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나 고용 투자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지만 구조조정이 직접 고려 요인은 아니다.
- 미국의 금리 인상이 6월엔 어렵겠지만 올해 한 차례 올릴 수도 있다. 미국이 추가 인상하면 한은의 인하 효과가 한시적일 수도 있는데?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한은 금리정책 결정에 고려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금리 정책이 일대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 4월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화 경고를 했는데(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이번 인하로 오해를 살 여지는 없나
▲ 금리 정책은 환율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국내 실물경제와 물가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 미션단도 한국경제를 평가하면서 하방리스크가 크고 재정과 통화 양면에서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해는 없을 거다.
- 총재 취임 이후 패턴을 보면 금리를 내릴 때 두 세달 간격으로 내려왔다. 이번엔 어떤가
▲ 금리 결정할 때 과거 돌아보진 않는다 그것이 하나 패턴이 될 순 없다. 그때 상황에 맞춰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을 한다.
- 금리가 최저로 떨어졌다. 추가 인하 여력 있다고 보는지
▲ 한국은 기축 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 차이를 고려해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실효하한 수준에 대해 한은 스태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수준을 딱 짚어 말하긴 어렵다. 다만 실효하한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했다. 추가 인하 상황 생기면 베이비스텝 더 쪼갤 수 있나
▲ 실효하한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더 내릴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열어놓고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서 정부가 재정을 주도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규모만 놓고 보면 한은의 부담이 너무 커 보이는데?
▲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감안했을 때 중앙은행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12조원 중 한은이 10조원을 출연하긴 하지만 앞서 정부가 1조원 현물 출자하고 예산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재정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인식하고 있고 국회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더불어 캐피탈 콜 방식이라 10조원 다 집행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