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경연 "사내유보금 증가, 투자·고용 감소 의미아냐"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6:20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6:20

500대 기업, 지난해 이익잉여금 현금 비율 40%에 불과

[뉴스핌=김신정 기자] 사내유보금 증가가 투자와 고용 감소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와 투자·고용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며 "사내유보금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를 낮춰주면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내유보와 투자는 서로 상반된 개념일 수 없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CI=한경연>

오해를 사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계정을 의미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지금까지 축적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익의 형태가 현금으로 쌓여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한경연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익잉여금 대비 현금 비율은 약 40.8%에 불과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금의 나머지 59.2%는 설비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개념상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이상으로 배당을 하거나 자본편입 등이 발생할 때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 기업들의 재무상태표를 분석해도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을 많이 한다고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경연은 사내유보와 대비되는 기업의 선택은 주주 배당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사내유보금 과세 역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배당을 이연시키려는 기업에만 적용된다. 한경연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결국 배당을 늘리라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말라면서 투자를 늘리라는 것은 무리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실제 우려해야하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감소 현상이라고 주했다.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시총 500대 비금융기업의 이익잉여금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절대액이나 증가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배당의 증가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시총 500대 기업의 이익잉여금 합계액은 4조942억 달러였고, 일본 1조4957억 달러, 중국 7817억 달러, 한국 6058억 달러 순이었다. 미국은 우리의 6.8배, 일본은 2.5배에 달하는데도 기업 사내유보 규모가 크다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오히려 이익잉여금 증가속도가 느려지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4개국 500대 기업의 지난해 이익잉여금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일본 13.6%, 중국 4.3%, 미국 1.9%, 한국 1.1%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으며, 일본은 실적 반등을 반영해 급격히 높아졌다.

기업 현금보유액 역시 절대규모에서나 보유비율에 있어서도 우리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500대 기업이 보유한 현금 규모는 1조 3106억 달러로 2472억 달러인 우리나라의 5.3배에 달했다. 일본 역시 6606억 달러로 한국의 2.7배, 중국은 5353억 달러로 2.2배 더 많았다. 자산 대비 현금 비율은 일본 13.7%, 중국 13.5%, 한국 12.5%, 미국 7.1% 순이었다.

한경연은 결국 현금 보유든 사내유보 추이든 경제의 영역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인 해석은 경제현실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