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강책에다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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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할지 주목된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가 관심이다.
올해 경기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전망이어서 하반기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더욱이 구조조정 여파와 노동 등 부진한 4대 구조개혁이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 2년 연속 추경 편성하나
우선 추경 여부가 관심이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추경편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가운데 정부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약화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은 그러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추경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지난해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11조5000억원의 추경을 포함해 약 15조원 규모로 재정보강을 실행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은 6월 11일 기준금리를 내렸고, 정부는 6월 말 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7월 초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같은달 국회에서 통과되고, 8월 초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재정당국은 상반기에 미리 쓴 6조5000억원의 재정을 보완할 재정보강책과 함께 소비 급랭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내수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세계교역량 감소와 보호무역 강화, 중국의 내수위주 성장 등은 수출 한국호(號)에 악재다. 이처럼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댈 곳은 내수 활성화다.
내수 촉진책으론 세제 개편과 지원이 중심이다. 특히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이 주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스포츠 산업 중 내수 촉진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종목이 골프”라고 말했다. 또 “일할 때는 골프를 많이 치지만, 은퇴 후 우리나라처럼 골프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도 없다”고 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골프가 대중화되려면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는 분석으로 읽혀진다.
이용객은 골프장에 갈 때마다 2만1120원(농특세·부가가치세·교육세 포함)의 입장세를 낸다. 여기에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가장 많다. 또 3000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추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재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